‘리모델링 특별법’ 국회서 첫 논의

‘리모델링 특별법’ 국회서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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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기 기자

승인 2022.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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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사업 활성화 겨냥

이학영·김병욱 의원 각각 발의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회에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에서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시키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등의 절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향후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밀집한 1기 신도시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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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또 올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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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리모델링을 주택법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리모델링 절차와 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수직증축시 안전성 검토 절차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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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의원의 특별법안 핵심 내용은 수직증축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1차례만 받도록 정하고,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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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2회로 늘리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은 수평증축과 달리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착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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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중복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안전성 검토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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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반영했다. 현재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으로 한정돼 있다. 만약 안전진단 검토 신청이 몰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외에도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설립, 사전 안전진단, 착공 전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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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산과 군포, 고양, 성남, 부천 등 1기 신도시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16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54개 단지 대비 약 46%p 늘어난 수치다. 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당수 사업장들이 창립총회를 마치면서 조합 단계에 진입한 단지들은 종전보다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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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권과 직접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연합회도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0곳, 군포 15곳, 수원 15곳, 평촌 27곳이 모여 협의회 및 연합회를 출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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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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