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화성국제공항을 완성하려면-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특별기고] 화성국제공항을 완성하려면-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승인 2022.04.14 오후 8:14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화성국제공항은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다. 군위·의성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가칭 TK신공항과 동시에 착공해 동시에 완공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저쪽 신공항 건설사업이 먼저 앞서 나가게 됐다.

​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난 2017년 2월16일 정부는 대구군공항과 수원군공항의 각 예비이전 후보지역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 국무총리실의 TF부서에서는 대구군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본격 진행 중에 있다.

​

정부 정책이 5년째 방치되고 방해 받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공군 최전방 기지가 도심 속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는 국제공항으로의 변신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7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 항목을 통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명시했다. 수원군공항 폐쇄하고 그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건설될 신공항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구군공항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명칭은 도시 이름을 표기해 화성국제공항으로 불러야 한다.

​

군공항 활주로를 민간 항공사가 공유하는 김해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모두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군공항을 대체할 TK신공항 건설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므로, 이제는 수원군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으로서 화성국제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할 차례다.

​

화성국제공항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본다.

​

화성국제공항은 국방부 관리의 대한민국 소유 수원비행장 부지를 매각한 자금 약 20조원을 활용해 화성시 서부지역 간척농지인 화옹지구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다. 국가 예산이 필요없는 재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화성시, 수원특례시 등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주도할 사업으로서 이미 대구군공항의 대체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진행됐던 각종 회의 자료와 인력이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에 그대로 있으므로 시작 신호를 알리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TK신공항 사업 계획을 진행한 바 있는 중앙 부처의 능력있는 전문 공무원들은 이미 화성국제공항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 두었을 것이다.

​

수원비행장 부지 활용에 있어서도 동탄, 병점 등 인접 구역 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도시계획 등 제반 업무를 화성시장과 수원특례시장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협조 문제는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될 국무총리실 관계자의 중재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2022년도에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대의가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

​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