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개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박다예
승인 2022.04.14 19:23
수정 2022.04.14 19:29
2022.04.15 1면
국회 정개특위, 합의문 발표…전국 11개 선거구서 시범실시키로
경기 광역의원 12명 늘어 비례 포함 156명 전망…15일 최종 의결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원 정수가 12명 늘어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개특위 합의문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는 경기지역 광역의원 수를 기존 129명에서 12명 늘린 14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본 정수(126명) 대비 14%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원 수 조정에 따른 증원율은 2.4%에서 11.9%로 법정 상한선 가까이 높아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는 의원 수는 비례의원까지 총 156명으로 14명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인구(1359만8766명)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전체 선거구 141곳의 평균 인구 수는 9만6445명으로 서울(9만4755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지역구 평균 인구가 가장 적은 전남(3만3387명)보다 2.9배 많은 수준이었다. 도내 선거구별 인구 상한은 14만4667명, 하한은 4만8223명으로 구획됐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은 인구편차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하한선을 미달한 23곳으로 정해졌다. 상한초과 선거구의 경우 화성3(선거구 2개 신설)·수원8(이하 선거구 1개 신설)·평택5·남양주4·시흥2·하남2·용인6·파주1·파주2은 선거구를 신설키로, 수원3·성남2·의정부4·부천6·고양4·고양9·남양주5·시흥4·이천1·김포4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결정됐다. 추가로 용인10과 고양11·고양12에서 선거구 1개씩 신설된다.
하한미달에 속하는 선거구로 광명1·여주2는 행정구역 재조정에 들어가고, 동두천1(인구 5만명 시·군 미통합)과 연천(최소 정수 1인)은 선거구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선거구제를 경기 3곳을 포함한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가운데 1곳, 남·북부 지역구 1곳씩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여야가 시범사업 실시로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당초 주장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날 국회 농성장을 차려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민주당 이탄희·장경태 의원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 처리가 어려워지자 정개특위 위원 사임을 선언했다.
앞서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이 무산되면 집단행동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김혜련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여야가 다당제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으나,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에 그친 것은 유감스럽다”며 “경기도의회 권한으로 중대선거구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의결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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