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오늘의 창] 재건축 용적률 500% 기준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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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3-28 제19면

문성호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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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다. 이 공약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으로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명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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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0%이던 용적률이 500%로 완화되면 당연히 재건축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명시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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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일률적인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처럼 용적률 500% 상향 공약에 대한 부작용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실 용적률 500% 적용에 대한 우려는 수원 화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명 닭장 아파트하 불리는 이 아파트는 언론을 통해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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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일방적인 상향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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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적률만 얘기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바로 건폐율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는데 통상 동 간 거리(간격)로 이해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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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전문가들은 동 간 거리인 건폐율을 고려하면 용적률 500%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건폐율까지 상향시키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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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이 동시에 상향되면 진짜 홍콩영화에서 봤던 닭장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오롯이 인수위의 몫이다. 재건축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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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자치부(광명) 차장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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