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도서 11년간 1조2000억 분양 수익”

“LH, 경기도서 11년간 1조2000억 분양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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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6 20:12:35 수정 : 2022-02-16 21:57:54

 

경실련, 62개 공급 단지 원가 추정 원가 181만원↑ 분양가 347만원↑ ​ 法, 금품수수 前 LH 부사장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1년간 경기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얻은 이익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총 1조1876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택지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조성원가의 10%)을 적용해 토지비를 산출했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LH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런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분양원가는 2011년 평당(3.3㎡)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고, 같은 기간 분양가는 평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분양원가와 큰 차이가 없던 분양가는 2015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분양가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수익은 2012∼2014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돼 2021년에는 317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경실련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LH가 건축비를 높게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며 정부의 법정건축비를 원가보다 부풀려 공기업(LH)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음이 재확인됐다”며 각 당 대선 후보에게 공공주택 정책 쇄신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LH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 균형발전 등 공익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이날 부동산업자의 청탁을 알선하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LH 부사장 A(6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이종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