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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수원특례시장 外(기초단체장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수원특례시 이끌 시장후보, 대선에 묻혔다-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수원특례시 이끌 시장후보, 대선에 묻혔다-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승인 2022.02.17 09:01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수원시는 지방분권에 불을 지핀 도시다. 보통(普通)시가 특례(特例)시로 옷을 갈아입었다. 12년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적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났다. 지난 14일 퇴임한 염태영 시장의 각고(刻苦)의 결정물이다. 수원시 최초 3선 시장을 지냈다. 임기 종료 4개월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자치분권의 나라’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다. 지난해 지자체장 출신으로 처음 집권당 최고위원에 올라 수원특례시장의 무게감을 한껏 올려놓았다. 시민과 함께한 거버넌스의 힘 덕분이라며 ‘시민이 수원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의 기본권과 복리를 책임지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다. 오는 6월1일 수원특례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특례시장은 1억2천여 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3천5백여명 공무원과 여러 관련 기관의 인사권, 2조8천여 만원의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조례제정권을 가진 특례시의원의 연봉은 5천만원 가량이다.

2월1일 시장, 18일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용 명함배부,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 모금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선거운동도 대선 전까지 막았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묻혀버렸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저조하다.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시장과 시의원 선거다. 대선 때까지는 꿈적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서라는 당명(黨命)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들은 대선을 위해 원팀을 구성한다고 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신인들은 얼굴알리기가 어려워졌다.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학연, 혈연, 지연 위주의 맨투맨 만남을 포함해 권리당원모집, 선거운동원 확보,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물밑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듯하다. 5월10일 대선에서 승리한 새 정부가 출발하고 22일 만에 치러질 선거다. 아무래도 대선 결과와 연동돼 표심(票心)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들은 우리 지역에 나설 특례시장과 시의원 후보가 누구인 지에 관심이 더 깊다. 지방선거도 대선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 행위다.

수원은 특례시다. 최대 지자체다. 염태영 시장의 전격 사퇴로 수원시민 125만 명에게는 더 중요해졌다. 현실적으로 대선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운 선거지만 지방선거에도 한 세대 후 내가 사는 고장의 위상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특례시장과 시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생활 자치 꽃이 핀다. 시민을 보고 일해야 할 시장과 시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경쟁을 하는 경향도 있다. 총선 등에서 하수인을 만든다는 소리도 높다. 중앙당 정책에 얽매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갈 길이 멀어진다. 말이 정당공천이지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마치 보좌관과 한가지다. 행사 의전을 맡고 당원을 동원하고 선거운동을 도맡는다. 그 대가가 공천이 아닌가. 어느 시의원의 하소연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시의원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사실상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원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 할 정도다. 한국에서 여전히 지방은 철저히 중앙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 정당공천은 공천(公薦)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사천(私薦)에 불과하다. 공천과정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위장의식에 불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앞장서 온 Y단체장은 “정당 공천제는 악습(惡習) 중의 악습이고 적폐(積弊)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3선을 지낸 그는 “중앙당의 시녀, 하수인 노릇을 했다. 끝없는 청탁과 압력, 지역 정치권의 인허가를 포함한 압력에 시달렸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 입맛에 맞추고 당리당략에 따라 발목을 잡혔다.” 라며 폐해를 온몸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다. 행정도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에게 즉각 피드백을 해야 한다.수원특례시장과 특례시의원 정당의 족쇄를 풀어줘야 명실상부한 생활자치가 된다. 중앙정부라는 거목을 지탱하는 것은 잔디와 풀뿌리다. 이것이 시들고 썪으면 거목도 곪아 터진다. 국민 대다수 여론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우세하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어렵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났다. 시민과 부대끼며 활동해야 할 시장, 시의원들이 위만 바라보면 옆과 아래가 보이질 않는다. 기초단위 공천을 없애 중앙지배구조를 시민 직결로 되돌려야 한다. 수원특례시에 정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아야 참된 특례(特例)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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