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숙 청약신청금 7일內 환불 의무화…수익형부동산 분양제도 개선

오피스텔·생숙 청약신청금 7일內 환불 의무화…수익형부동산 분양제도 개선

50실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 의무화

공사중단현장 수분양자 80% 요청시 공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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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입력 2022-02-03 06:00 | 수정 2022-02-03 10:14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바뀐다. ​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사업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 수분양자 피해가 지속돼 이뤄지게 된것이라고 전했다. ​ 먼저 앞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가 중단·지연돼도 해당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은 수분양자 80%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에서 문제가 되어온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선정되면 7일내(공휴일 제외) 청약신청금을 환불토록 개선된다. ​ 그동안 국토부는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왔지만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 논란이 야기돼 왔다. ​ 아울러 분양사업자의 경우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에게 일부지분 증여 등의 경우도 포함했다. ​ 또한 분양건축물이나 해당대지가 준공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분양건축물의 20%내에서 우선분양 받는 해당지역 거주자 판단 기준일이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공고일로 개선되며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청약(청약홈)이 의무화된다. ​ 또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시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고 허가권자는 해당건축물 사용승인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분양건축물 설계변경시에는 수분양자 '주택법'과 같이 80%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 끝으로 직접교부 또는 우편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방식이 추가되며 분양신고 변경시 최초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재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건축물 수분양자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생생 헤드라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