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TX-C노선, 국토부 실수로 '혈세 낭비' 논란/ [2] [횡설수설/홍수용]무책임한 GTX 공약

[1] GTX-C노선, 국토부 실수로 '혈세 낭비' 논란/ [2] [횡설수설/홍수용]무책임한 GTX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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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X-C노선, 국토부 실수로 '혈세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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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경원선 구간 5㎞ 연장

사업 예산 '4조 3088억원→4조 3857억원' 슬며시 증가

국토부 "그림에 맞게 우연히 연장된 것"

도봉구, 국토부 공익 감사 청구 신청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01.27 06:00:41

▲ GTX-C노선 경원선 공용 구간 변경 내용. (사진=오기형 의원실 제공)

 

14년 만에 사업 윤곽을 드러낸 GTX-C노선의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졸속 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GTX 노선은 수도권 외곽과 서울 중심을 지하 터널로 연결한 철도망을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교통사업이다.

 

특히 GTX-C노선은 사업 초기 의정부역에서 금정역까지 구간으로 계획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B/C, 합격기준점 1)이 0.66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작됐다.

 

이후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해 수익성을 확보하며 4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36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마련된 사업계획을 국토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내용을 변경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 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하면서부터 도봉산-창동 구간을 '경원선 공용 구간'으로 변경했다.

 

애초 계획이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지만,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산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이유로 경원선 철로 공용 구간을 늘렸다고 해명한 한편 해당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어떠한 소통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부 해명과 달리 민자사업 심의 이후 C노선 총예산은 기존 4조 3088억원에서 약 800억원이 증가한 4조 385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단순 실수라고 시인했지만, 경기신문의 취재 과정에서 실수가 아닌 우연이라고 답해 논란을 더 했다.

 

국토부 측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실선 구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딱 정해진 지점이 아닌, 역을 기준으로 공용 구간을 나누다 보니 변경됐다"며 "그 이후 정말 우연히도 1호선 공용 구간이 창동역까지 연장된 것"이라고 실수를 부정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창동역 지상화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1호선과 환승 편의를 위해 지상화를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국토부에서 예산, 방향성을 제시해서 그에 맞는 여러 대안을 마련했고 지반 여건을 고려해 지상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자의 답변에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신청서 제출 시 노선 선형 계획을 제시하는데 최적의 노선을 고려해 최종 제시안 하나를 제시한다. 이때 사업신청서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창동역 지상화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GTX-C 사업변경에 대해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창동까지 경원선이 확장되면서 GTX 공사 규모가 작아졌음에도 예산은 줄어들기는커녕 800억원이 늘어났다. 지상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창동역이 지상으로 확정되면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돼야 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불가하다"라며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가 단순히 국토부 직원의 실수 때문에 변경됐다는 변명이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5일 지역구 의원인 인재근, 오기형 의원과 도봉구청장 및 도봉구 시·구의원들은 국토부의 GTX-C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권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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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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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설수설/홍수용]무책임한 GTX 공약

홍수용 논설위원

입력 2022-01-28 03:00업데이트 2022-01-28 03:03

경기 파주시에 짓는 한 아파트 명칭은 ‘GTX운정역 ○○단지’다. 파주 동패동에 2024년 들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역에서 가까운 듯하지만 실제 아파트와 역 사이는 차로 10분, 걸어서 1시간 거리다. ‘역 반경 500m’라는 역세권 개념으로 보면 다소 과장이지만 GTX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설사가 그 관심을 영업에 활용하는 걸 사람들이 대개 알고 있으니 마케팅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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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이 GTX역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망에 편승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7일 기존 GTX 3개 노선을 연장 확대하고 새 노선 2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비슷한 구상을 내놓았다. 신설 노선의 세부 정차역이 다를 뿐 지난해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이 일었던 GTX D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결시키는 등 두 후보 모두 지역의 오랜 염원을 다 들어줄 것 같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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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TX의 모델 격인 영국 크로스레일은 서쪽 레딩과 동쪽 셰필드 118km 구간을 잇는 철도다. 우리 GTX 2개 노선을 합한 것보다 짧지만 완공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땅 밑 40m에서 기차가 시속 160km로 달리게 하는 사업은 돈이 문제지만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GTX를 신설하려면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짜리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10년짜리 계획을 확정했으니 신규 계획 수립까지는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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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내는 인프라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가기 쉬워지는 반면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경기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주목받지만 모처럼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특히 GTX는 역과 역 사이 거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거점 간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중간중간 정차역을 계속 늘리는 식으로는 급행철도가 아닌 완행철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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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 GTX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거리낌 없이 추진하면서 나랏돈 쓰는 일에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GTX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균형발전 같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되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만은 지켜졌다. 지금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공약이 과대 포장됐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 대선 공약이 아파트 분양 마케팅 수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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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논설위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