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있다. 각 당의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비행장 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정치인들의 비행장 이전 약속은 사실상 진척된 것이 거의 없어, 이를 바라보는 권선구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모든 예비후보들이 비행장 이전을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제각각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권선구민들은 어느 예비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어느 예비후보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는지 헷갈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엔 비상활주로의 비행장 내 이전이 확정되고, 이에 수원시도 8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권선구민들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은 폭발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비행장 내의 활주로는 이미 비상활주로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군사시설을 시민의 혈세로 건설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전해야 할 비행장에 200억원이나 쏟아부어 새로 비상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아예 이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친다.
이와 관련, 수원 권선구에 출사표를 낸 윤경선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이남의 타기지로 통합하고 수원기지는 폐쇄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내세웠다.
이는 다른 예비후보들이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한 후 폐쇄해야 한다고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윤 예비후보를 14일 수원 권선구 선거사무소에서 본지가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최근 수원 비행장 이전문제가 여야정치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윤경선 예비후보의 입장은.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 이남의 타기지로 통합하고 수원기지는 폐쇄하는 것이다.
우선, 대체부지 마련을 통한 공군비행장 이전은 그동안 수원시민이 겪어왔던 고통을 또 다른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문제에서부터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수원 비행장을 이전할 만큼의 넓은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 또 지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것이 뻔하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방부나 여당의원들도 군사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방위력 측면에서 수원 이남으로 이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군기지로 수원 공군기지의 전력을 통합하고, 정 필요하다면 기지 외곽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면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며,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게다가 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군 비행장이 위치한 관계로 수십만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에도 천문학적 소음피해 보상을 국가가 해 주어야 한다. 수원 비행장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다.
무엇보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원 공군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열화우라늄탄, 패트리어드 미사일 등 수많은 무기들이 유사시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 피해는 일본의 원전사고 못지않을 것이다.
-만약 수원 비행장이 이전된다면 그 부지 활용에 대한 방안은.
수원 비행장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수원비행장 면적은 약 185만평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1/20, 여의도 면적의 약 2배로 어마어마한 넓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부지를 정부주도로만 개발한다면 국민과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나 거대재벌의 사업확장을 위한 개발사업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공모제’를 해야 한다. 물론 막대한 이전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사업도 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도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합의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 해왔던 방식의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등이 과연 수도권의 2,000만 국민에게, 또 수원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100만평 정도는 지속적인 고용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되, 그 안에서 정부가 활용할 부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활용할 부지, 민간투자로 활용할 부지 등을 나누고, 각각의 부지활용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 국민, 경기도민, 수원시민 등의 소통과 참여 속에서 각 단위에 맞게 계획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있고, 근처 화성시에는 ‘송산유니버셜스튜디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런 문화관광벨트를 연결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외국인이나 국내의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전통한옥택지’를 분양하는 것이다.
아파트처럼 고밀도주거단지가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전통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면서 외국인이나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민박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80만평 정도는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대규모의 생태, 스포츠, 문화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규모의 공단과 아파트 단지 등으로만 채우던 토목건설 중심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녹지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로 훼손되기만 했던 수도권에 다시 자연을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다. 생태녹지공간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든 혹은 타기지로 통합하든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이 비용을 마련할 방안은.
일단 부지의 넓이나 전체 활용 규모로 봤을 때 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부지별로 활용방안에 따른 다양한 재원마련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부지는 용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경기도,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부지는 기업이나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기지를 이전하려면 대체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지만 별도의 대체부지 매입없이 타 군기지로 흡수하거나 그 기지를 부분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없는 예산을 짜낼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이나 민간에 185만평 중의 일부를 매각하기만 해도 여타 비용문제는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수원 비행장 이전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항상 나오는 얘기다.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선거용 정책’으로 비친다.
충분히 공감한다. 그동안 수원지역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후보들이 거의 비행장 이전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거나 혹은 당선되면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전이 거의 없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당선된 정치인이 당선된 이후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사실 국회의원 몇 명의 힘으로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는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공군기지를 이전하면 국가의 안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일부 국민들의 정서적 요인도 있다.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여야정치권의 단합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분명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수원시민들이 통합진보당과 저 윤경선에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오는 12월 대선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탄생한다면 반드시 수원 비행장 이전문제는 해결된다.
-마지막으로하고 싶은 말은.
수원 비행장 이전문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공공성 등을 따져 보았을 때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야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에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원 비행장 이전에 동의하고 노력한다면 당연히 힘을 모아야 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수원에서 출마한 모든 후보자도 당과 지역을 떠나, 당선된 이후에도 반드시 비행장 이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행장 이전 이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다.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 수원시민들에게 ‘수원 비행장 이전을 위한 후보자 본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자. 혹시 이후에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수원시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다면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할 권리를 수원시민에게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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