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기본 지켜야 부동산 재앙 막는다

3대 기본 지켜야 부동산 재앙 막는다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31일(金)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정치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실망한 부동산 문제, ‘누가 발목을 잡았다’ ‘세계 경제 상황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적 수요를 통제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은 억압할 필요 없이 존중하면 됩니다”라고 선언한다. 한 문장 한 문장 문 정부 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 이런 비판은 지난해와 올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유례없이 높았고,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세를 드는 사람과 놓는 사람 모두가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전체적으로는 총론적인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세제·금융·규제 등 각론에서는 다른 대안을 꺼리는 분위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 그래도 희망을 갖고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환을 한다고 가정할 때, 3가지 근본적인 논점을 지적해 둔다. ​ 첫째, 부동산 정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주택이란 워낙 고가이고 생산기간이 길어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 후보는 역세권 500m 이내의 100㎡(33평) 기본주택을 정부 돈으로 지어서 월 60만 원에 ‘누구에게나’ 공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정도 집이면 서울에서 원가가 5억∼6억 원 이상 든다. 재원의 한계상 공급 호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일 것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중산층 이상은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맞게 각자 집을 마련하도록 간접 지원하고, 정부 재정은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복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모든 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이다. ​ 둘째, 좀 더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문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자로 몰아 제재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 중 자가 거주자 1146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66만 가구를 제외한 723만 가구가 민간 임대인으로부터 셋집을 구한다. 혈세 지원 없이 이 어마어마한 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 대다수가 다주택자다. 그 다주택자 때리기 때문에 셋집이 줄고, 전세가가 올랐으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무주택자의 부담이 늘었다. 차기 정부는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어도 중립적인 세제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 셋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에 갑자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해서 당장 돈이 필요했던 많은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문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하나같이 국민의 삶보다 주택가격지수에 신경을 썼다는 데서 놀랍지 않았지만,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국민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의문이다.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계획과 능력은 모두 시장의 움직임에 나타난다. 시장(市場) 존중이 곧 국민 존중이다.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기본만 지킨다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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