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묶어 '상생개발'… 화성동탄2-충남서천 시범사업

수도권·지방 묶어 '상생개발'… 화성동탄2-충남서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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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12.26 17:28 수정 2021.12.26 20:08

국토부 개발이익 교차보전사업, 이익공유형 공모리츠 방식 진행 사업자 공모 내달 10~12일까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권의 부동산을 묶어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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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주택용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을 실시, 사업자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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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 부지를 모두 매입해(통합 운용) 개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에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권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화성동탄2신도시.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시범사업은 ‘이익공유형 공모 리츠’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 공모를 통해 일반 국민과도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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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 B11·12·14블록(11만4천㎡·867가구)과 한산면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30가구 미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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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인근에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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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귀농·귀촌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4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해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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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10일∼12일 사흘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사업 대상지. 사진=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된다"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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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같은 ‘결합개발’ 방식의 개념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산업단지에 적용,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도는 1차 사업지로 평택-파주를, 2차 사업지로 안산-포천을 각각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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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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