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비판 의식했나"…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대출 유연·탄력 운영"

"실수요자 비판 의식했나"…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대출 유연·탄력 운영"

머니S 박슬기 기자|입력 : 2021.12.06 05: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년 금융위원장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강화된 4~5%로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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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이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는데다 정치권에서 금융당국을 압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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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원칙은 4~5%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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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선 가계부채에 대한 고 위원장의 강경한 기조가 완화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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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단위(개인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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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DSR 강화 조치가 조기 시행되면 상환능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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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까지 DSR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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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등 가계대출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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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저승사자' 별명 고 위원장, 실수요자 비난·정치권 압박에 우회?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한 이후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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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계대출을 일제히 조이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라는 호소문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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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원인은 지난 1일 ‘잔금대출 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2019년 6월 이율 2%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중도금 상환 및 잔금 대출을 하려니 이율이 4%라고 한다”면서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코픽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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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고 위원장을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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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며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이제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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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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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론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조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7월 15조3000억원에 달하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11월 5조9000억원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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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단계적 규제가 조기 적용되면서 총량관리 대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 점도 감안된 것으르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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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협의 중인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년도 중금리대출을 올해 32조원에서 35조원으로, 정책서민금융은 9조6000억원에서 10조원대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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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seul6@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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