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대영 입력 2021.12.02 20:05
【앵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과 직원 이주 대책,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한 뼘 더'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짚어봤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사무실 의자와 책장 등 물품들이 하나, 둘 화물차에 실립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15년 수원 생활을 마감하고 광주시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5월 3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세경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임 : 광주로 가게 되지만 도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과 업무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는 6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수원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합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내년 상반기 여주시로 주사무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신설된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각각 양주와 김포에 터를 잡은 것을 포함해,
경기도는 15개 산하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스탠딩】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잡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노조들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기도가 이전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전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우 / 경기도공공기관노조총연맹 의장: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고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됩니다. 주사무소의 입지에 관해서는 기관의 정관에 기재돼 있는데….]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당장 출·퇴근과 주거문제, 자녀양육 등 걱정이 태산입니다.
[박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리: 균형발전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직원들이 겪게되는 희생이 너무 큰 거죠. 특별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사옥이나 부지 마련 등 구체적 이전계획도 불투명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이전 지역만 정해졌을 뿐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 미군 반환부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페놀 등 오염물질이 나와 사실상 이전이 중단됐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 :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이전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착수를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그 착수 시기가 좀 지연될 수….]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소통과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나눠먹기식' 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근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1개를 1개 지자체에 이전했다라고 해서 그 지자체가 갑자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효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발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스탠딩】
경기도가 야심차게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 사업,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유병철, 강광민, 박선권 / 영상편집 :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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