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효과없어"…등록임대 괜히 건드려 세입자 부담만 가중

"1년째 효과없어"…등록임대 괜히 건드려 세입자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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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3 06:01 수정 2021.11.02 21:0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임대사업자들 헌법소원 청구 1년, 집값·전셋값 상승세 계속 등록임대, 비등록 대비 임대료 평균 2억 저렴 "설익은 공급대책보다 등록임대 활용…시장 안정 효과 더 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된 만큼 이를 손보면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거라 자신했지만, 실상은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되는 모습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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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된 만큼 이를 손보면 임대차시장이 안정될 거라 자신했지만, 실상은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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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시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어설프게 손질해 세입자 주거비 부담만 늘리게 됐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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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의 위헌적 개정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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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협회는 아파트 신규등록 폐지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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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협회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입법의 효과가 발현되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민은 폭등하는 주택가격과 급등한 전월세가격으로 주거비 부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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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물건이 평균 2억352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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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년 동안 160만가구에 달했던 등록임대주택은 현재 100만가구로 기존의 1/3에 달하는 50여만가구가 등록말소됐다"며 "부동산시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해 모든 국민의 관심과 자산은 부동산으로 매몰됐고 주거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은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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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물건이 평균 2억352만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대비율은 등록임대 임대료가 비등록임대 임대료의 62% 정도로 집계됐다. 평균 40% 정도 저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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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 래미안개포루체하임 등록임대의 전세보증금은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한 6억5000만원이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3억4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주택형의 전세시세는 8억3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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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한강푸르지오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5억9850만원 정도다. 동일한 평형대의 10월 현재 시세는 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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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확장하면 시세 절반 수준에 공급되는 주택은 더 많았다. 인천 송도 글로벌파크베르디움 등록임대 전세보증금은 시세 대비 49% 싼 3억6000만원이다. 화성 호반베르디움센트럴포레는 시세 5억원 대비 3억4000만원 저렴한 1억6000만원 보증금만 부담하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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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부족한 공급물량을 당장 확보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설익은 정책만 반복해서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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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한 채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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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를 활용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리도록 유도해야 한단 견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등록임대 제도와 임대차법보다 시장 안정화 효과도 더 클 거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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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해야 할 부분까지 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하니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입지와 원하는 주거수준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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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대책만 계속해서 추가할 게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목표한 공급물량을 확 늘리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민간에서 일정 수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공은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공급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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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한 채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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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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