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핵심 공약은 경제 정책이다

[CEO칼럼] 핵심 공약은 경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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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입력 : 2021-10-29 00:10

노희진 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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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에서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외교, 환경 등 모두 중요하지만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는 특히 중요하다.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려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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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약 개발 시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문제는 우리에게 특수한 문제이지만 그 외 분야는 다른 나라들도 기본적으로 정책 선택 시 비슷한 고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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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는 바람직하다. 성공하면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가 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면 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기업의 비용으로 한정된다. 새로운 시도는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나 기업인이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것은 성공 시 얻는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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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실험적 정책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실패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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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및 주택 관련 정책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져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 계층은 갈 곳을 잃고 저임금으로 버티던 많은 영세 기업이 몰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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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비싸고 오염도가 높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원은 한계가 있다.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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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정책 이후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라 무주택자로부터 주택보유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전이 현상이 발생했다. 세금도 부동산 같은 재화의 원가를 구성한다면 원가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무주택자에 돌아가게 된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새로운 부동산 법으로 전셋값이 올라 임차인은 더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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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새로운 정책은 선의로 시작되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양면성이 있다. 의욕에 넘치거나 무지해 부정적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 정책 설계 시 선한 의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정책 실패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국민의 고통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책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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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기본소득 공약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보다 부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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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한때는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 정책 시행 이후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을 잘살게 해 주겠다는 정치가의 선의가 결과적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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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로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는 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계가 소득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언젠가는 파산을 할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세수는 한정이 있는데 그 이상의 과도한 복지를 추구하면 결국 국가는 파산하고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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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주저하는 주요 이유는 세수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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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민들에게 공짜로 무엇을 해 주겠다는 공약보다는 신바람이 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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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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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가 보듬어 나가야 할 국민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한 구축 비용의 부담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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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jhmoon@aju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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