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수원 군공항 이전 약속은 전혀 못 지켰다

문재인 정부, 수원 군공항 이전 약속은 전혀 못 지켰다

기자명 김만구 기자

입력 2021.09.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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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국가안보사업인데도 수원시 개발사업'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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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현 정권 출범이후 4년간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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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책사업에 포함시켜 놓고도 사실상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 치부해 추진의지가 약했던 탓이다.

2020년 국정과제별 보고서.<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공>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의 세부사업(국정과제 87-7번)으로 지정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은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지난 4년간 추진실적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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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황에는 대구군공항과 무안‧광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 추진현황만 있을 뿐, 수원군공항 추진현황은 2017년 2월 이후 공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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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과제별 보고서의 개선‧보완 필요사항에도 ‘2020년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완료한 대구 외에 수원·광주 공항도 관계기관 간 조속한 협의 추진 등으로 계획된 국정과제 달성 노력 강화 필요’라고 적시됐고, 2019년에도 ‘광주 및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자체간 이견 해소를 위한 조정 노력 필요’라고 했지만 수원군공항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100개 국정과제 중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의 세부사업(국정과제 87-7번) 추진현황.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공>

반면 수원군공항과 같은 시기(2017년 2월)에 예비이전후보지에 선정된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4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됐고, 무안‧광주군공항 통합이전 사업도 2020년 하반기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이전부지로 의성·군위 공동후보지가 최종선정(2020년 8월)됐고, 광주 군공항은 그해 11월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올해 4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협의체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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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권 인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국가 안보사업이 아닌 수원시 자체개발사업 등으로 치부해 사실상 정부의 추진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이전계획을 수립한 수원시가 협의해 결정하라는 식으로 방관했다. 그럴거면 왜 국책사업으로 포함시켰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인사는 “영 호남의 정치적 역학관계만 고려해 국책 사업을 추진할 거라면 왜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사업을 승인하고 이전후보지까지 정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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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文정부 임기 막바지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포함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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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건의와 국방부의 공군력 등 국가 안보 강화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원군공항은 야간 비행 불가, 첨단전투기 등 신형 무기 전술운용 불가 등의 이유로 국방부가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2014년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이듬해 5월 용인·화성·여주·이천·평택·양평·광주·안산·안성·하남 등 경기남부권역 10개 지자체 대상 이전추진 및 절차 등 설명회 등 2년 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7년 2월 화성 화옹호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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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prime0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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