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원, 용인, 고양 방황하는 특례시...껍데기뿐 돈없는 행정명칭 특례시

[기자수첩] 수원, 용인, 고양 방황하는 특례시...껍데기뿐 돈없는 행정명칭 특례시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1.09.16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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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도내 3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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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시는 인구 100만명( 수원시118만, 용인시 107만, 고양시107만 )의 준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칭을 확보

하고 2022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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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 현시점에 행정명칭으로만 특례시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제외된 허울뿐인 개정으로 시민들이 가졌던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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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나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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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들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변한것이 하나도 없다"며 "껍데기뿐인 돈 없는 특례시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정부에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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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특례시의 재정 확대 시 지방세가 아닌 전액 국세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지사가 대권행보에만 눈길이 가 있다"라며 특례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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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정확대 없는 특례시는 껍데기일 뿐이다"라며 "특례시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와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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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해 3개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재정특례 등 권한이 변경되지는 않으며 향후 추가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사무 이양, 공무원 정원 확대 등이 시도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벍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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