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특례시 1급 부시장' 직급 상향 무산

수원·고양·용인 '특례시 1급 부시장' 직급 상향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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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09.09 19:28 수정 2021.09.09 22:19

개정 지방자치법 입법예고에 예비 특례시·시의회 반발 광역시 수준 상향 건의 반영 안 돼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특례시·시의회 출범을 앞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이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내용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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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특례시 부시장’,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 및 시의원 정수 확대’ 등 그간 제기해오던 광역시 수준의 권한 확대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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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원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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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특례시 인정기준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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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행령 73조 ‘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항목은 1급 상당 공무원을 부시장에 임명할 수 있는 단체를 광역시·도와 특별자치시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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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2급 부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신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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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예비 특례시들의 ‘특례시 1급 부시장’ 요구는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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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광역시 수준의 위상 강화, 저변 확대 차원에서 제1부시장 직급의 광역화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시·구청 조직 확대가 담긴 법령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권한 요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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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특례시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지방의원 정수 확대 등도 이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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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행안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담긴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면서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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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원시의회 등은 20~40여 명에 불과한 시의원 수와 7급 이하 지원 인력으로는 특례시의회 출범 이후 증대될 의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수 확대, 광역의회 수준의 전문 인력 확충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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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3~34일 세종 행안부 청사에서 실질적 특례시·시의회 권한 확대와 시행령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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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용인·창원시의회는 지난 6~8일 특례시·시의회 권한 확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과정 공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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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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