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일부터 1인당 25만원 지급 '상생 국민지원금 ' 총정리

[Q&A] 6일부터 1인당 25만원 지급 '상생 국민지원금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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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서비스 신청하면 5일 대상자 여부 사전 안내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기한 지나면 소멸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1. 09.03. 12:24:5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국민지원금 확인 방법과 사용처, 이의신청 등 국민지원금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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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수 계산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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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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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7개 지역상품권사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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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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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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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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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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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2인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그보다 낮으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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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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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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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80%(=하위 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 합계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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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 5,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서 '가구'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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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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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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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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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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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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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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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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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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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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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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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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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이다. 마감 시한인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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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은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월)부터 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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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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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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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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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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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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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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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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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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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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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으면 6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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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3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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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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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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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6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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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면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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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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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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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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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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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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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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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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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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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했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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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배달앱에서 사용이 안되는 건가요?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결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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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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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 등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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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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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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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6월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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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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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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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6월30일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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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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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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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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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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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이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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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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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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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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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구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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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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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30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6월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12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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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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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 시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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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등 가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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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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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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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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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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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된다. 단, 본인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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