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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 ‘재벌개혁’ 카드 꺼내나

박근혜 비대위 ‘재벌개혁’ 카드 꺼내나
2012-01-20 오후 3:06:16 게재

"출총제 보완, 재벌 사익남용 막겠다" … 전월세금 대출이자도 인하


박근혜 "출총제 보완…재벌 사익남용 막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총회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한나라당이 설명절을 앞두고 친서민정책을 쏟아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선심성 정책)이란 얘기가 나왔다. '도농간 민심교류'가 이뤄지는 설연휴 '의제설정'을 의식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MB정부 출범 뒤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4년 만에 손질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대출이자신용카드 수수료도 내리겠다고 했다. 때 이른 총선공약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당정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행정부와의 논란도 예상된다.

◆출총제, 입장 바꾼 박근혜 위원장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출총제 도입 취지는 세계화 시대에 외국기업에 견줘 한국기업만 규제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이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데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은 아니지만 보완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출총제 보완을 계기로 박 위원장이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을) 의원도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프렌들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은 제빵업과 같은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거나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출총제는 한나라당 주도로 지난 2009년 3월 폐지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출총제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때 역차별을 가하는 규제라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2009년 3월 한나라당이 주도해 출총제를 없앴지만 결과는 양극화로 나타났다"며 "지금보다 양극화가 더 벌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출총제 보완을 제기한 박 위원장이 앞으로 금융-산업자본 분리 강화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 재벌 개혁 방안을 꺼낼 지 주목된다.

◆전·월세 대출 이자 경감 =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날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ㆍ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모든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안팎으로 낮추는 서민 대책도 발표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제2금융권에서 14%가량인 고금리 대출을 7%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최하수준인 1.5~2%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또 19대 국회가 개원 시기를 넘겨서도 개원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의원들이 세비를 받지 않고,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키지 못할 때도 똑같이 세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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