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 한 달, 쇄신은 없고 '딜레마'만…
그렇게 지난해 12월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과 개혁"을 약속하고 박 위원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재창당을 뛰어넘을' 정도의 쇄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기서 발생하는 당내 반발을 제어해야 하는 박 위원장의 '딜레마'만 명확히 보인다.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느냐 마냐를 두고 벌어진 논란은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보수논쟁이 집단탈당 사태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박 위원장이 논의 자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복지와 양극화 해소를 정강정책의 앞 부분에 놓자는 결론이 났지만, 이는 비대위 체제 출범으로 전복됐던 홍준표 전 대표 시절부터 일찌감치 공감대가 형성됐던 일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란 말이다.
지난 19일 비대위 한 달 만에 처음 발표된 민생 정책 대안 역시 '비상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는 비대위의 결과물치고,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전세자금 이자 경감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곤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했단다.
하지만 정책 제시라는 정당의 일상적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정부와 협의 한 번 없었던 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정책쇄신의 본질(박근혜 위원장)"이라고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별화되는 전반적 경제정책엔 미치지 못하고 "한나라당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정책(김종인 비대위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란에서도 박 위원장의 태도는 불분명한 상태다. 출자총액제도를 부활에는 반대하면서 대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직 비대위 '안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인적 쇄신안도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다.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반영해 오는 4월 총선공천에서 현역의 25%를 아예 공천 신청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안인데, "교체율이 5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박 위원장)"고 해도 지난 선거 때 교체비율과 비교해보면 특이할 점은 아니다.
한 비대위원은 "박 위원장이 지금은 당 쇄신을 하면서 분당이야기까지 나오는 당내 갈등을 잠재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부족한 듯 보인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비대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곧 결단의 시기에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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