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

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 1주택자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1 0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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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추가 공제액 3억원→5억원으로 상향

기본 공제액 6억원에 5억원 더하면 11억원

시가 15.7억원 넘는 주택...종부세 대상 9.4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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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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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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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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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액 6억원에다 추가 공제액을 더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9억원(기본 6억원+추가 3억원)에서 11억원(기본 6억원+추가 5억원)으로 완화된다.

▲ 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부담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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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은 시가 15억 7100만원 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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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15억 7100만원보다 비싼 주택의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15억7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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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종부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거의 사라지는 셈이 된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 12억원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 17억1천만원 선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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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률 도입과, 구체적인 액수는 ‘억단위 반올림’으로 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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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당의 정률 도입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그 대신 여야는 올해 기준으로 상위 2% 수준에 해당하는 11억원 정액으로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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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그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연내 제도 도입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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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둘어갈 예정이다.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과세방식 선택 등을 받고, 오는 11월 말 고지 후 12월 1∼15일 신고와 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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