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주담대 중단…"집값 아닌 애꿎은 서민만 잡네"

'사상 처음' 주담대 중단…"집값 아닌 애꿎은 서민만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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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24 05:17 수정 2021.08.23 16:5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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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규제에 은행권 '너도나도' 대출 조이기 "서민에게 직접적 영향…실수요자 대출은 열어줘야"

가계 빚이 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전방위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가계 빚과 함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영향이다. 농협은행은 사상 최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이를 따르는 은행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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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빚을 내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출 금지는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대출에 자꾸만 손을 대는 것도 돈 나올 구석을 막아 매수수요를 꺾겠다는 이유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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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 가능한 액수를 줄어드는 것과 대출 행위 자체가 막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중산층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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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담보가 있는 가계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주택은 물론 토지나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이다. 부동산 관련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다.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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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으며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新)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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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속속 축소가 되고 있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 한도가 기존에는 연소득의 2배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소득 이내로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면서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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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연쇄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도입한 가계대출 총량제 규제 때문이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것인데, 지난 7월 말 기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말 대비 7.1%로 금융 당국이 정한 상한(6%)을 이미 넘어섰다.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목표치에는 여유가 있지만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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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애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자체가 막히면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이사 계획을 자고 있던 이들은 계획 자체가 어그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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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지금처럼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막혀버리면 한동안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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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을 막아버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과 막는 것은 천지차이다. 결국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의미. 더군다나 현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 막히면 서민들의 피해는 막심하다"며 "실수요자들은 별도의 대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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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조치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계획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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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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