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으로 다 내려갔는데 수도권 인구는 왜 늘었을까?

공공기관 지방으로 다 내려갔는데 수도권 인구는 왜 늘었을까?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8.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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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감사원의 인구재앙 경고④감사원, 공공기관 이전한 지방혁신도시 인구유발 효과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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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감사원이 최근 충격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다. 저출산대책을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층분석했다.

​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추진된 혁신도시의 인구유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매각한 부동산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유입과 상주인구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집중이전한 2013~2015년 3년간을 제외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집중이전 시기인 3년간 순유출 규모(5만8445명)가 공공기관 이전인원(5만1700명)과 비슷한 규모여서 이 기간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2016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 이후엔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됐고 계속 심화하는 추세이다. 청년층(15~34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2013~2015년 사이 감소하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 20년간 10개 혁신도시엔 19만6538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0만7501명이 모도시(혁신도시 소재 시·군·구 중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에서 이뤄진 유입이었으며, 4만6410명이 주변 지자체로부터 유입된 인구였다.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2만8666명으로 전체 15%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 혁신도시에선 오히려 수도권에서 내려간 인구보다 빠져나간 인구가 1266명 더 많았다. ​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종전 수도권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활용한 인구유발 효과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효과보다 더 컸다. 이를 테면 서울시가 2018년 12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제출한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부지 이용계획에 따른 인구유발효과를 살펴보면, 2026년 준공되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서 해당 부지 상근인구는 2만3813명으로 추정된다. ​ 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전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 이전을 시작해 2019년 12월까지 약 7년간 수도권 민간기업 73개가 이전했지만 전체 고용인원은 1134명에 불과했다. 1개 기업 평균 고용규모가 15명에 그쳤다. ​ ​ 공공기관 부지 활용해 수도권 상주인구 발생 기대효과 13만명…10개 혁신도시 민간기업 1만5000여명 고용 불과 이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전력공사 부지 등 13개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던 18개 부동산의 매각 후 활용계획에 따르면 상주인구 발생효과는 13만0299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등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13개 공공기관이 2012~2019년까지 지방이전을 승인한 인원은 전체 6560명, 4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51개)에 순유입된 수도권 인구는 2만1838명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상주인구 발생효과 등이 오히려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셈이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이 이전한 경기 수원에는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5만여명의 상주인구 발생효과가 기대된다. ​ 더 심각한 문제는 혁신도시에서 민간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개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입주 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기준 전체 1425개가 입주했고, 전체 고용규모는 1만5076명에 불과했다. 1425개 기업 중 5인 미만 기업이 57%(810개)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9인 미만 기업 20%(287개) 등 10인 미만 기업이 약 77%를 차지했다. 사실상 혁신도시로 내려간 민간기업한테서 일자리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감사원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혁신도시내 인구유발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수도권 종전부동산을 개발해 일으킨 인구유발효과가 혁신도시 일자리 이전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활용될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자체가 초기 계획대로 서너군데 집중하지 않고 나눠먹기 게임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예측됐다"면서 "또 민간기업들이 공공기관만 바라보고 내려갈 이유도 없어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