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옛 '서울대 농대' 재개발…국유지 민간 개발 범위 확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재개발…국유지 민간 개발 범위 확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국유지 개발 활성화

5개 광역철도망 선도사업 만자사업으로 추진 검토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8-19 10:47 송고 | 2021-08-19 11:05 최종수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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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최대 50%로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참여의 문턱을 낮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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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 관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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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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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개발 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현행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출자 한도도 현행 30%에서 현물출자 포함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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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유재산법령 개정에 앞서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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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2곳의 일부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고,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 개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위탁개발 사업지는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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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철도망 계획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광주~나주 △용문~홍천)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이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를 연게하고,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가 존재하며,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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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 임대료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광역철도 시설 인근의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 산업시설 등 부대사업을 활용하고, 부대사업 유형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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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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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정성과목표관리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 차관은 "기존의 성과목표 관리가 미시적 사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거시적·전략적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현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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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한다. 성과관리 대상과 지표수를 작년 대비 4분의 1 가량 줄여 달성목표를 집약화하고,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지표를 설정해 성과평가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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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프로그램 성과 메타분석을 수행해 기관운영경비 지원 차등화 등 성과평가제도와도 연계한다. 또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환경적 외부요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제고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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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반기에 선정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다기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조정 △정책펀드 운영 효율화 △농어업정책보험 운영 효율화 등 4개 사업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도개선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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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 평가 과제도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 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군 정비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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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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