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안양·동두천 6곳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수원·성남·안양·동두천 6곳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수원·성남·동두천 등 4곳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수원·안양 등 2곳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4-29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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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남, 안양, 동두천 등 경기지역 6곳이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와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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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시재생 선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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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4곳,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곳 등으로 6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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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 안에 지역민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과 제안, 이후 주민공람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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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지들이 연내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는 주민과 지자체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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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역이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부는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설치사업 관련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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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선도사업 분야에 경기지역은 4곳이 사전접수해 모두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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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로 선정된 도시재생 대상지역 4곳은 △수원시 세류동 남수원초교 서측, 9만6600㎡, 1210호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8만8361㎡, 1100호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7만3800㎡, 920호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5만2000㎡, 65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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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또는 거래분석원)에서 투기방지를 위해 주민 공람공고 1년 전(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 포함)부터 관리지역 지정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위법 혐의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 등은 대외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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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혁신지구 분야는 경기지역 6곳이 사전접수해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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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1만4089㎡는 노후도가 84.1%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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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3동 안양예고 동측 2만1227㎡는 노후도가 84.0%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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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는 도심의 쇠퇴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를 우선 검토한 뒤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을 속도감 있게 재생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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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공유지 내의 산업·상업 기능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에 주로 활용돼왔다. 이 때문에 노후된 주거지의 실질적 재생에는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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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쇠퇴도심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이 사업 역시 공공주도로 이뤄지며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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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 과반출자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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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계획수립 후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도시재생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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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토지주 2/3 이상, 토지주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공람공고일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요건이 미충족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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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혁신지구에 대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한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도로·주차장 등), 생활SOC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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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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