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미끄러진 '재벌개혁의 상징' 김상조

부동산으로 미끄러진 '재벌개혁의 상징' 김상조

송고시간2021-03-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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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기자 기자 페이지

文정부 최장수 靑정책실장…집값·백신사태 등 부침 겪어

재난지원금·뉴딜정책 등 역할…경제부총리 거론도

퇴임 인사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임명된 지 1년 9개월만에 교체됐다.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1년 6개월), 김수현 전 실장(7개월)의 임기를 넘어서며 이번 정부의 '최장수 정책실장'으로 기록됐지만, 자신의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교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불명예 퇴진'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하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

◇ 집값·백신 논란…당청갈등 휩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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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으로 재벌개혁의 상징과 다름없는 김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성 시비를 뚫고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돼 대기업 문제를 다룬 뒤 정권의 요직 중 요직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각종 정책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많은 부침을 겪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 안정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치며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책실의 대응 역량이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른바 '마스크 공급 대란'이 벌어졌을 때는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백신 지연 논란'에 대한 책임성 사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 측은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책임진다는 표현 역시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각종 현안에서 김 전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동전선'을 펴고 여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청갈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달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홍 부총리와 김 전 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문대통령, 靑 경제 투톱 동시 교체…정책실장에 김상조(CG)

[연합뉴스TV 제공]

◇ 뉴딜정책 통한 코로나 경제회복 모색…한때 경제부총리 거론도

그러나 김 전 실장이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정책관리를 해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지표 부문에서 김 전 실장이 홍 부총리와 함께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해왔다.

여권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고비마다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 네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리없이 해낸 점 등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그간 여권 진용 개편이 있을 때마다 관가와 재계에서 '김상조 경제부총리' 카드가 부상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 '불명예 퇴진'을 한 만큼 김 전 실장이 재기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마지막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가 거론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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