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지명자, '주택시장 안정' 중책맡은 부동산 非전문가

노형욱 국토부장관 지명자, '주택시장 안정' 중책맡은 부동산 非전문가

기재부 출신 예산·복지통

"LH 개혁에 적임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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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은 국민적인 과제"

적극적 공급확대 의지 밝혀

오세훈 시장과 정책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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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현미와 각별한 인연

유준호 기자

입력 : 2021.04.16 17:43:59 수정 : 2021.04.16 20:06:49

◆ 4·16 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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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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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59)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노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남아 있고, 공식 취임을 한 것이 아니라 섣불리 정책 방향을 밝히기 어렵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국민적 과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노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 임기가 1년여 남은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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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명자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사실상 폐기 상태인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처리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를 핵심으로 하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2·4 대책의 대부분을 맡아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땅 투기 의혹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정부의 공급 대책 역시 사실상 폐기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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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공공 주도를 반대하고 민간 주도 공급을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노 지명자는 추가적인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보름 새 서울 내 39곳, 4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물량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 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 기조를 바꿔 사실상 폐기 상태인 정부 정책을 도와줄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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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명자는 "모든 대책이 그렇지만 부동산대책도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지자체가 홀로 할 수도 없다"며 "국민을 보고 일하는 공직자로서 주택 공급에 대한 공감대가 같다면 서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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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명자가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주택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라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국토 분야 보다는 복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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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 지명자는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노동예산과장과 재정총괄과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등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로 옮겨 정책기획관을 맡았다. 기재부 복귀 이후 행정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 국장을 거쳐 재정관리관으로 1급 승진했다. 2016년 8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명됐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2020년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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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없는데도 현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이 발탁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다. 향후 주택정책의 정체성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제일고 출신인 노 지명자는 2018년 11월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광주제일고 동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 지명자를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지명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81학번 동기로 학생운동을 같이 한 사이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전임 변창흠 장관의 실험적인 철학이 깊숙이 반영된 2·4 대책을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인 노 지명자가 이어받게 된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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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했다기보다는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인사를 선별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2·4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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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행시 30회,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사회예산심의관·행정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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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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