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기업 개발사업 발목잡는 정부...국공유지 매각 불허 기조로 사업 무산 잇따라

지차체·기업 개발사업 발목잡는 정부...국공유지 매각 불허 기조로 사업 무산 잇따라

조믿음 기자

승인 2021.04.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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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각 불허에 따른 마찰 사례 현황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공유지 매각 불허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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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 불허방침을 고수하면서, 장례식장이나 주택 건설 등 도심 개발을 추진 중인 지차체와 민간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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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기재부는 ‘정부 차원의 국유지 확보’를 구실 삼아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협의를 지속 불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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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업무 위임 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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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업부지 매입이 미뤄지는 사이 개발사업 부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은 물론이고 인접 토지의 땅값마저 대폭 치솟으면서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위기에 놓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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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소유 중인 국유지는 개발 사업 부지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국유지들이 개발사업 부지 내에 속칭 ‘알박기’ 형태를 취하고 있는 탓에 전국 다수 개발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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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국유지의 매각 규모를 축소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을 불허하라’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업무위임 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기재부의 방침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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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유의 국유지가 개발사업 부지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재부의 매각 결정 없이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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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부산 한 민간 사업자가 장례식장 부지를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차례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캠코의 매각의사 번복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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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사업자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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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시가 권선구 당수동에 농업복합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매각 요청을 거절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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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9년에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일원에 약 2만5000제곱미터의 대지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용 계확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이에 대해서도 토지 매각을 불허했다. 안산시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 대부도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직매장 건립 등을 위해 기재부에 공유 지분 매각을 요청했지만 모두 불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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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전주시에 위치한 에코시티 택지개발지구 내의 국방부 토지가 포함되어 이를 정부로부터 매입하려고 했으나 기재부의 지시로 국방부가 땅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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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국유재산이 오히려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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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획재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을 불허하며 국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수취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버티기 태세로 돌입하고, 이후 토지 가격을 높인 후 매각하는 방법은 추후 ‘땅장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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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기획재정부

조믿음 기자 jobelieve@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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