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본격화

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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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min0@ekn.kr 2021.02.13 15:23:31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첨 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전월세 세입자의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에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분기 분양시장은 활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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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전월세를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실거주 의무기간 부과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물론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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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입주까지 2∼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때문에 분양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설 연휴 직후부터 내달까지 전국에서 8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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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2만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많은 물량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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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916가구(51.3%)가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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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경기도(3만1768가구)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으며 경남(1만559가구), 대구(6078가구), 인천(5690가구), 부산(5588가구), 충북(5074가구), 서울(3458가구), 충남(3069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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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되는 첫날인 19일에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는 올해 서울 첫 분양이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중구 인현동2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등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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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 광주시 오포읍 ‘더샵 오포센트리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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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세입자를 구한 뒤 잔금을 치르는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분양가가 높고 대출규제 대상이 된다는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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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인근 시세 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형성된 것은 이점이지만 전월세 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현금 마련이 어렵지 않은 수요자들 위주로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이 시행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서 로또분양이라는 인식은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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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약 당첨 후 해당 기간 실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이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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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수도권 공공택지 민간분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확대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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