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임대차 3법’ 탓?… 홍남기·김현미 온도차

전세난 ‘임대차 3법’ 탓?… 홍남기·김현미 온도차

입력 : 2020-11-10 06:00:00 수정 : 2020-11-09 23:33:23

김 “임대차법 때문이라 하기 어려워” 홍 “상승세 안꺾여 송구… 일부 영향” 여야, 예결위서 확장재정 등 공방 556조 규모 2021년 예산 본격 심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김현미 국토부장관. 연합뉴스 최근 전세난 등의 원인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반박했다. ​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 반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계약 연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사실 임대차 3법도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회는 이날부터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과 10일 이틀 동안 경제분야 부별 심사를 가진 뒤 11~12일에는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부별 심사와 상임위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증·감액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