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세금·부동산거래 내역 들여다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세금·부동산거래 내역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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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김노향 기자|입력 : 2020.11.06 13:39

 

 

당정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개인 대출과 납세 내역 조회의 권한을 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되면 분석원은 실시간으로 매매,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정보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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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정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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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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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 형사사건 수사나 세금탈루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관리, 분석, 신고내용 조사, 법령 위반 검토, 수사기관 협조 등의 권한을 갖지만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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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선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투명한 거래시장을 만들도록 했다. 부동산 매매업, 자문업, 정보업, 분양대행업의 신고 및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국세청 등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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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분석원은 내년 초 정식 출범할 수 있다. 전자계약 의무화는 공포 2년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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