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공직사회 지속적 적극행정 릴레이 확산 계획 발표

[칼럼] 정부 공직사회 지속적 적극행정 릴레이 확산 계획 발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0/10/26 [21:19]

 

​

정부는 29개 기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전제로 11월 하순 경진대회·12월 기관평가하고 공직사회에 지속 확산 계획에 교육부는 개학연기와 원격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학부모의 식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잔여 급식비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 14개 시도·1개 군에서 499만명(약 3684억원)에게 제공했다. 또한 외교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각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라 우리 기업인의 해외비즈니스에 애로가 발생하자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기준 20개국 1만 9733명의 기업인에 예외적 입국이 허용됐다.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쳐 열린 29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가 21일 마무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에서 문체부·고용부·권익위·법제처·서울시 발표를 끝으로 지난 9월 3일 차관회의부터 시행한 29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관별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민불편·기업지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장 독려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조실은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12월에는 적극행정 기관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조실은 이번 발표내용을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공유해 우수한 시책과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세균 총리는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된다고 항상 강조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한 소위 ‘접시행정’ 사례는 의미가 크고 공직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접시행정이 나오도록 차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릴레이 발표를 통해 공유된 각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한 방역대응체계를 마련(생활치료센터·검사체계·방역물품 공급·특별입국절차 운영 등)했다. 또 치료제·백신개발의 시급성에 맞춰 맞춤형 적극행정(적극행정위원회 54회·사전컨설팅 13건 등)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무등록 소상공인 139개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곤란할 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해 무등록 소상공인 특례지원을 결정, 사후 107개 점포 사업자등록 유도 및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전무하고 단시일 내 개발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 협업으로 ‘약물 재창출 협의체’를 구성(2월), 조기에 후보물질 도출 및 전임상 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임상 착수와 함께 이르면 올해 말 의료현장 적용을 기대하게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구 정책이주민 경작 무주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9개 기관 TF팀을 구성, 법 개정 등 적극행정을 펼쳐 무주지 2만 2968필지(접경지1만 9539+양구 3429) 국유화 및 보상·매각을 이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마스크 관련 적극행정위원회 안건(55건)을 신속처리,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허가면제)을 유도,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및 국내 진단시약 우수성을 입증(세계 150여 개국 2억 명분 수출)했다. 환경부는 영세업체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로 아동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부처협업으로 5000개 이상 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환경기준+특별관리기준) 후 위반업체(3사) 고발, 위반용품(26개) 리콜을 시행함으로써 어린이용품 관리강화 협업 제도화를 추진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상황에 공공·민간기관이 채용시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공공부문 공채시험의 방역 성공사례를 워크숍·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에 전파, 대규모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지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제 5680개교 중 327개교는 학생 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교복업체가 교복 공급을 거절, 학생 불편이 초래되자 교육부 및 한복업계와 협업으로 한복교복 보급을 추진, 16개교 2300여명에 한복교복을 보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 속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금융인프라, 주민센터, 정부데이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대응에 나서 국회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국민 가구 98.2%에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25만여 가맹점 매출에 타격을 입자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 ‘착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232개)에 정책자금을 지원, 소속 가맹점(3만 5130개, 전체 13.9%)에 약 236억원의 경제적 지원이 돌아가게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