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법원 무죄 이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남양주시 옥죄기는 다른 '상주 감사'·'출장 감사'가 아닌가?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승인 2020.08.11 23:09
정양수 기자. ©YBS뉴스통신
(경기=YBS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여기에 31개 시·군 중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이끄는 수원시, 조광한 시장이 이끄는 남양주시가 껄끄러운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나 수원시, 또한 남양주시가 각각에 좋은 마음으로 현금이든, 지역화폐든 도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공은 공이요 사는 사이듯 '곳간을 채우는 방식'의 이견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파열음이 커지면서 결국 경기도가 군기를 잡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점점더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죄를 받으니 밀어붙일 힘이 생긴만큼 이재명 지사가 귀를 닫고 대선 출정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를 잇는 중요한 고리에 존재하는 '도백'이기도 하다. 하지말라서 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문제지만, 현재는 귀를 열고 얘기를 들어줄 필요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쌘 사람중 하나니까 말이다.
여기서 몇가지 흐름을 보면, 남양주시나 수원시와의 대립각은 다소 다르다. 수원시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뒷문을 두드리는 유력 인사중의 하나인 염태영 시장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원정치권이 있다.
반면 남양주시의 구도는 그렇지 않다. 최근들어 이재명 지사와 연이 닿는 꽤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선언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먼저 휴가중에 안성시로 달려간 배경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지사 초임 시절 '인사비리를 모두 적발하겠다'면서 종이장을 들이밀면서 살폈지만, 감사원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는 '상주 감사', 또는 '출장 감사'라는 비판이 도 산하기관들에서 흘러나왔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남양주시는 이미 갔으며,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는 지역의 물음처럼 인사 비리와 관련돼 조광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최근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상주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평이 높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곳뿐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사이 경기도 이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법적인 다툼은 여전히 즐기고 약자를 보듬는데는 약점을 드러내면 문제다. 화성시에서 장애인 문제가 조기매듭된데는 경기도로 향하는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과 이 지사는 마주해야 한다.
거칠것이 없을 때 도백으로서, 대통령 유력주자로서 큰그림을 그려야 할때지만 그 주변 인사들이 꼭 대권으로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어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정치에서 의외로 민심은 힘있는 자에게서 금방 돌아선다. 잊지말아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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