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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반대에도 "2차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 시사" - (홍남기 장관은 '재정 부담'으로 지원 생각 없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 반대에도 "2차 재난지원금 독자 지급 시사"

이재명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

홍남기 장관은 '재정 부담'으로 지원 생각 없다고 밝혀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경기도청]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국비 편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시행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2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라도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14일)에는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기자회견 중에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재원 부족'이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절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덧붙여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논의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가 2020년 4월 기준 1,372만에 달하는 전체 도민에게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도민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1조3천7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

앞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의 가용 재원을 소진한 경기도는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차 긴급재난금'에 대해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 마련과 함께 정치적 여파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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