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밀어붙이는 巨與

`부동산 규제` 밀어붙이는 巨與

홍남기 `공개경고` 하루만에

김태년 "투기세력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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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등 20대 폐기법안

21대 국회서 신속처리 예고

손일선, 손동우 기자

입력 : 2020.06.12 17:37:35 수정 : 2020.06.12 1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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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동산입법 신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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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자 집권 여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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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꺼내든 지 하루 만에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 규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어 추가 대책과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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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 안정화 대책의 5개 법안을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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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지지층 결속을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 입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며 "상임위 구성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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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1대 국회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나선 이유는 초저금리 정책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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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 위주로 강세를 띠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잠잠하던 서울로 옮겨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6월 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 주 0.02% 상승해 3월 마지막 주 이후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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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선 기자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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