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값은 누르고 종부세는 올리고…21대 국회 부동산 과제들

셋값은 누르고 종부세는 올리고…21대 국회 부동산 과제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메일보내기

2020-06-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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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 다시 검토될 가능성 '임대차 신고제' '종부세율 상향' 등 국토부는 재차 강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가운데, 미완의 부동산 정책 과제들이 대를 넘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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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불이 지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오는 가운데 '집값 누르기'에 주목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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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21대 국회 문턱 넘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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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의 벽을 차마 넘지 못한 대표적인 법안 가운데 하나는 임대차 신고제를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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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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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 실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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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가 없는 탓에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하게 임대 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지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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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통해 더 정확한 과세 표준을 확보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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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나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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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소득세법 개정…숙제 이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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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들을 세금으로 압박하는 세제 개편도 남아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정책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문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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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p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2∼0.8%p 높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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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이번달 1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개정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고액 부동산 소유자의 과세 부담을 늘리는 데 시차를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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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부세 완화 등 수정은 없다"고 강조했으며 국토부 역시 이를 '올해 내 조속히 이행을 추진할 12‧16 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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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에 함께 포함돼 있던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처리되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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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주태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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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후속 입법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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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공급이 투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다시금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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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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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95개 동을 타깃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에서는 '일단 당첨 뒤 전세 놓기'로 집을 보유하려는 전략 등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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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춘 연 0.5%로 조정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다시금 부동산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돼 정책적 고삐도 한층 더 죄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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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매매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만 억제한다고 달성되는 게 아닌데,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율 상향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차인 보호 장치 등에 따른 리스크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임대차시장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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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이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침체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 정부 정책에서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요소가 가득한데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집값 상승을 잡을 순 없다"고 말했다.

div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