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PF 유동화시장 개편, 건설ㆍ시행사 목소리도 듣자

<데스크칼럼> 부동산PF 유동화시장 개편, 건설ㆍ시행사 목소리도 듣자

기사입력 2020-05-22 06:00:12.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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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으로 자금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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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도 과거에 비해 기초체력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어렵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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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초자산로 단기자금을 조달해왔던 자산유동화시장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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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채무보증(매입약정ㆍ확약)을 크게 늘려왔던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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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총액을 제한(자기자본 대비 100%)하면서 조달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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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3월 이후 금리가 급등하고 일부 매입약정이 잇달아 실행되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가 부동산PF 전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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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한국은행은 비은행 직접 대출이라는 전례없는 조치까지 실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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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도 7월 시행하는 채무보증 총액규제에 경과규정(2021년 상반기까지 110∼120%)을 두고 SOC와 산업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보증 반영비율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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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부동산PF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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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시행업계는 금리 오름세도 점차 둔화됐지만 증권사의 신용공여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워 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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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대비 수수료만 올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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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을 보면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고 한은의 직접대출도 단 1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걸 보면, 유동성 위기는 기우가 아니었나 싶다”며 “따지고 보면 규제와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필요 이상의 위기감으로 인해 시공ㆍ시행사의 부담만 커진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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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PF ABCP 개선안도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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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의 조달 및 운용기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증권사에만 집중된 보증 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인데, 증권사들은 앞선 총액규제와 마찬가지로 강한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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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짜리 단기자금을 계속 차환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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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증권사가 아니라, 실제 PF사업장과 사업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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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규제에 이은 구조개선 방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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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수도권, 대형사는 버틸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사업장이나 중소건설사는 막대한 수수료 부담 내지는 부실화 우려에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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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대책에 앞서 시장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풍선효과나 선의의 피해자 등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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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ABCP에 ‘메스’를 대려면 건설ㆍ시행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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