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만의 새이름…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

51년 만의 새이름…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

양지윤 기자

2020-05-06 17:14:16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현 사명에서 ‘감정’을 빼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협의 끝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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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표준원’, ‘한국부동산감독원’ 등의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의원들은 논의를 거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안한 한국부동산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이후 업무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명을 채택한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사명을 변경했을 경우, 추후 해당 기관이 조사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사명을 또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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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오다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뗀 바 있다. 한국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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