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부동산 관련세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부동산 관련세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부동산시장 변동성, 주택공급과 서울 주택수요에 영향

시장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 운영 강조

등록 2020-04-13 오후 2:46:06

수정 2020-04-13 오후 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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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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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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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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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부동산시장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분석 결과,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전국의 경우 주택공급, 서울의 경우 주택수요(주택매매거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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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대한 동태적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이자율 하락과 LTV 상승의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순환흐름을 앞당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DTI 하락, 보유세율 상승, 공급 증가 시나리오는 주택가격의 표준편차 등이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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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탄력적 운영과 함께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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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탄력적 적용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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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부동산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중의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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