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계 소비 부진"

보험硏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계 소비 부진"

조선비즈

연지연 기자

​

입력 2020.04.12 16:22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소비가 늘지 않는 ‘저량(Stock)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량의 시대란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해 가계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설사 신규 대출이 이뤄진다 해도 부채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단계를 말한다.

​

보험연구원은 12일 발표한 ‘가계부채 저량의 시대 도래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저량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이 꺼지면 가계부채 조정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고, 가계소비가 크게 부진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성훈 선임연구원은 "저량의 시대에는 경제 충격에 가계 소비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제기구 등이 경고하는 임계수준을 이미 웃돌고 있다고도 했다.

​

보험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국제기구 등에서 경고하는 임계수준인 GDP 대비 80% 내외를 웃돌고 있다. 2018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81.2%였다.

​

가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더 높다. 가계신용이란 가계부채와 판매신용을 더한 값이다.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8년 149.2%였지만, 2019년에는 150%를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계신용은 2013년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9년 1600조원에 달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높아지고,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민간소비 증가율도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이런 관계가 약해지면서 가계신용이 증가하더라도 이전만큼 민간소비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부채 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기업부채가 조정을 겪으면서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장기간 부진에 빠졌다. 1990년대 초반 기업부채는 GDP 대비 140%로 국제기구 등에서 경고하는 임계수준인 GDP

대비 90%를 넘어선 저량의 시대였다.

​

윤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업부채 조정으로 설비투자가 줄자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조정이 시작되면 최근 경기 부진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기의 재정 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2017년 이전 4% 내외에서 2018년 5.6%, 2019년 6.5%로 증가했다.

​

좋아요 2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