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 ‘수요에는 공급’이 답이다​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 ‘수요에는 공급’이 답이다

​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 현상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1월에 6100여 건, 2월에 4500여 건이 거래됐지요. 지난해 11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1만5000여 건이 매매됐습니다. 하지만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급락하는 상황이지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2020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12·16대책에도 가격을 낮춘 급매물 외에는 팔려는 주택이 없습니다. 실제 최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탐문해 보면 매물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요. 특히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2월부터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2·16대책으로 한시적 퇴로를 열어주면 ‘절세(節稅)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 기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만큼 절세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규제로 중첩된 부동산 시장 환경이 맞물리면서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2월까지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1월 한 달 아파트 증여는 늘었습니다.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632건으로 지난해 8월(1681건) 이래 가장 많았지요. 9월(1209건), 10월(1176건), 11월(917건), 12월(1327건)보다 올 1월 들어 더 급증한 셈입니다. 지난해는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의 주택 증여 건수도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해 나타난 현상이지요. 매도보다 증여 증가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지속하는 데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기대심리가 앞서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규제와 양도세 등 세금 중과로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와는 엇박자를 빚고 있는 셈이지요.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감,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등으로 ‘부의 대물림’인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증여보다 주택 매도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절세 유인책’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책 당국은 수요에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요에는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주택 정책을 펴야 합니다.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