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박근혜가 되면....

[기고문] 박근혜가 되면....

본 원고 작성일 현재, 아직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님(이하 '박근혜')의 정식 대선공약은 단 한 줄도 발표된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평소 존경하던 L 박사님으로부터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대선공약에 대한 원고를 부탁받았습니다. 대선 공약이 발표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약에 대한 해설을 한다기보다는 평소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정치철학과 그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젼 정도는 (그분을 8년 이상 연구 관찰해 온 사람으로써) 가능 할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점 미리 해량바랍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분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박사모 회장이라서 내린 결론은 결코 아닙니다. 이 대목은 저의 양심을 걸고 자신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이 저에게 그런 확신을 가능케 하는지 아래 본문을 읽어 보시면 독자 님도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저희 십만 박사모가 아무런 보상없이 10년 가까운 세월을 투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가?

현재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정책 컨셉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경제 민주화>일 것입니다.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차기 대선 공약의 가장 중요한 경제철학적 기초 중의 하나가 '경제 민주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경제 민주화가 뭐지?...하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 하지?"하면서 조금 어리둥절 할 것이고, 다른 한 편에서는 '야... 야당인 민주당 보다 한 술 더 뜨는 것 아냐?'하면서 반기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도나 사회학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는 갑작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이지만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경제 기조로 채택했던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벌 등 대기업과 극소수의 일부 기득권층, 그리고 국제자본 등이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우리 헌법에서 방지코자 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치 부문에서 '민주화'의 반대말은 '독재'겠지만, ‘경제 민주화’의 반대말은 ‘경제의 독점’일 것입니다. 사실 경제의 민주화는 미국의 반독점금지법(Anti-Trust Act)에서 최초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대규모 독점 규제국 - 미국

석유왕 존 록펠러....하면 유명한 미국의 갑부였죠? 물론 돈 버는 데는 귀재였습니다. 록펠러는 1870년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석유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돈 좀 된다... 싶으니까 석유를 수송하는 철도회사와 결합하여 석유수송망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은? 운송요금을 입맛대로 차별화하면서 경쟁회사들을 박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록펠러는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국회를 통하여 세금을 매기지만 록펠러는 자신의 입맛대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록펠러는 정부나 조폭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근거는 경제의 ‘자유주의’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치안만 유지하고 기업이 하는 데 손대지 마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였는데, 록펠러의 경우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록펠러의 횡포로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John Sherman)은 "정치체제로서 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체제로서의 독점을 원치 않는다."는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제정하였고, 1903년 법무부 내에 ‘독점금지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원래 ‘시장’의 특성에 경제 주체의 ‘탐욕’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탐욕’을 부인했던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100억 명에 가까운 인류를 희생시킨 후에야 역사적인 거대한 실험을 끝낸 것처럼 인간의 '욕심' 그 자체는 각 개인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조절되지 않은 ‘탐욕’은엄청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때 조절을 담당하는기구는 <국가>가 됩니다.

좌파정부 시절에 더 심화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러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경제 기조로 채택했던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재벌 등 대기업과 극소수의 일부 기득권층, 그리고 국제자본 등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힘입어 우리 헌법에서 방지코자 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좌파 정부라고 알고 있었던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더 심화된 것은 어느 경제학자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모두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예컨데 그런 어마무시한 힘(경제력)을 가진 극소수의 계층은 은행 이자율, 환율, 각종 경제정책 등에서.... (예를 들어 '이자율;의 경우만 보아도) 특혜에 가까운 장기저리 또는 정책성 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단기 고금리.... 심지어는 고리의 사채에 허덕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분명히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 어마무시한(^^) 힘을(자본력을) 가진 재벌가의 일원이 동네 골목까지 침투하여 막강한 자금력으로 생계형 빵집까지 몰아내는 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나타나있는 <규제와 조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판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물 건너가고 있었고,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서서히 드러나는<담대한 변화>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분야에서 <담대한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그분의 과거 행적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 발전시켜 온 정책 컨셉트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11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을 빼앗아 가는 경우 등이 없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성과공유제 확대, 각 정부 부처별 개별지원에 따른 중복 문제 개선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통해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당초 3배 수준으로 추진됐으나 진영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뒤 강한 의지를 보이며 10배로 대폭 확대했다는 후문이다.

그 이전인 지난 2007년 10월 18일 노동부 국정감사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도급근로자들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도급근로자가 정규직과 비교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이 짚었던 내용들이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관련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서울신문에서 인용)

위 사례들을 분석해 해 볼 때, 누구나 박근혜 시대의 경제를 유추하거나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며, 직업(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컨셉트가 '경제민주화'고요. 이에 대한 아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힙니다.

박근혜 시대의꿈 - 안거낙업安居樂業

박근혜 시대가 되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입니다. (헌법 119조 1항) 일단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정하되 ((거대 자본의)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선에서) 경제적 기회는 더 확대 될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대 자본의)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입니다.이것이 진정한 공정 경쟁이고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누구는 50m 앞에서 출발하거나,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만 불리할 수 있는 허들을 설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박근혜의 여러 정책에서 언급되고 있거나 입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특히) 개인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 낙오자가 되는 시스템을 혁신할 것입니다.(박근혜 전위원장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고착화 되는 사회계층 구도 역시 혁신하여 계층간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이는 복잡한 규제나 감독으로 기업을 귀찮고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국가적 이해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져나갈 구멍 없게 확실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이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더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지지하는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불법적인 노무관리, 세금포탈, 정경유착, 불법 상속 및 증여등을 엄정히 차단하면서, 아울러 (거대 자본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일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사회주의 성향의 극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패자부활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재벌 중심이 아니라 재벌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공정한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종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헌법 제 119조 2항)을 시스템화 하여 창의적이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내다 본 박근혜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이 <경제 민주화>가 바로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민생 정치>의 대들보이고 서까래인 셈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위원장님은 4.11 총선 이후 <민생 + 공약 지키기>를 이슈로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선급 공약 + 이슈는 향후 더 많은 부분이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공개되겠지요. 어떤 공약이 나올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빈 토플러와 박근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쓴 '제 3의 물결'과 '부의 미래'는 이미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친숙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장기간 베스트셀러였으니 안 읽은 분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갈공명이 뛰어난 예지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관우의 죽음을 예견한다든지...하는 부분에서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였는데 ^^;;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현재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통하여 미래를 예견한다는 점에서 (현대에는 좀 더 적중율이 높은 예지력을 읽을 수 있어서(?)^^) 상당한 재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富의 미래'로 소개되었지만 원제는 'Revolutionary Wealth'로 직역하면 '혁명적인 부富' 또는 '새로운 부富' 정도가 되겠지요. 나름대로 이 책을 통하여 저는 '속도'의 중요성(급변)과 '프로슈머' 등 당시 우리에게는 낯 선 개념에 주목했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그의 분석과 예견 중 많은 부분을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富의 미래'에서 <한반도의 시간과의 충돌 p490>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관심을 끈 것은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의 스피드 지상주의와 느릴수록 이득을 보게되는 북한의 느림보 전슬의 극명한 대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6자 회담이든 핵무기 협상이든 북한은 느릴수록 이득을 챙기며 북한 개방의 속도 또한 느릴수록 체제의 안정이 보장되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누구보다 스피디한 남한 또한 북한 문제(통일)에 관한 한 서두르지 않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동, 서독 통일과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급속한 붕괴 및 혁명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적 사건들 중 처음에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기대했지만 급속하게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를 지적)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속도(시간)만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짧은 지면에 앨빈 토플러를 모두 소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구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 가야죠? 제가 왜 갑자기 앨빈 토플러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네. 세계적 석학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2006년 한국에 와서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을 찾은 것입니다. 당시 같은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후보는 찾지 않았냐구요? 아뇨. 당시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는 연락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인용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이 15일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노사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만남은 대권행보 중인 박 전 대표에게 토플러 박사가 먼저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다른 대권주자와의 면담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박 전 대표는 "내가 갖고 있는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있다"며 "소중한 고견을 들을 기회가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하략)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2006.12.15]

(인용) "토플러 박사님은 미래의 교육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이자, 변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한 나는 <미래 교육>에 대한 토플러 박사의 견해가 궁금했다. 토플러 박사는 무궁무진한 교육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왜 아이들이 수업일수에 맞춰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수업일수를 대폭 줄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교 건물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농업 분야의 선구자를 키워내고 싶다면 획일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죠.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교육을 화두로 시작한 우리의 대화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기차게 이어졌다.

만남이 끝난 뒤 배석했던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북핵 관련 내용을 읽어주자 "아니, 잠깐만요. 그 말을 토플러 박사가 했다는 거예요, 박 전 대표님이 했다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생각이 같을 수 있는 거예요?"라는 질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을 정도로 토플러 박사와 나의 시각은 일치했다. (한 시간으로 예정된 두 사람의 만남은 두시간을 넘겨 세 시간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오늘 대화를 통해 제가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아쉽지만 대화를 마치자는 사인을 보냈다. 재치와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던 토플러 박사다운 대답이 이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나 역시 오늘 박 전 대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업그레이드시켜준 셈입니다." ....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를 업그레이드하다 (박근혜 著 '절망은....' p330) (인용 끝)

저는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지적 수준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하여 저는 그 분의 관심사가 국가 경영의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을 때 가장 뛰어난 미래학자이자 예지력의 소유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미래 예지력은 앨빈 토플러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의 미래를 예견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자강국, 제철강국, 중화학강국, 원자력발전강국, 정보통신강국...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지적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산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4대강 비슷한 토목으로 먹고 살던 시대는 예전에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국가지도자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호부虎父에 견자犬子이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어찌 강아지를 낳겠느냐'는 뜻이지요.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는 미래였던 오늘을 예견하여 고민하면서 국가의 부富를 성장시켰 듯 오늘의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앞으로 다가 올 10년, 50년 후의 대한민국의 부富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선 후보군 중에서 이런 인물 보신 적 있나요?)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 시간 약속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富의 미래>를 저술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의 면담에 푹 빠져 예정 시간을 두 시간이나 넘긴 박근혜.... 그에게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박근혜의 <과학중심국가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분의 과학 분야에 대한 애정은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인용시작) 2011년 11월 28일, 박 전 대표는'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자신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과학기술과 다른 분야 간 융합과 혼재돼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처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동시에 세웠다”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제 역할을 못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개혁해 최상의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제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재난방지 등에 활용되는 공익적 기술을 개발하며 ▲창의형 과학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세운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과학기술 성장 전략은 앞서 발표한 '고용복지'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화두로, 박 전 대표가 그동안 초점을 맞춰온 분배정책을 뒷받침할 성장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71학번 출신이며 이날 발제자인 이공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윤종록 연세대 융합대학원 교수, 유영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교수 등은 과학기술 부문에서 박 전 대표와 정책적 교감을 가져왔던 전문가 그룹으로 알려지고 있다.(중도일보에서 인용 / 인용 끝)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만, 박근혜 시대가 되면과학기술부가 부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니까요.

박근혜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也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농촌사랑은 각별하다 못해 유별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이 일으키신새마을운동의 따님이시니까요.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저보다는 본지本紙의 이병화 박사님이 초전문가이십니다. 이병화 박사님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새마을운동 담당관이셨으니까요.그런 분 앞에서 박근혜와 농촌을 이야기 한다는것은 언감생심....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드는 격이니 저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님과 농촌에 관한 기사도 너무 엄청나 인용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간추려도 <농업 R&D 투자 확대론>, <농촌 저출산 대책>, <농업개혁/물류혁신론>, <돈버는 농업론>,.... 너무 많습니다.이제 곧 공약이 나오면박근혜와 농촌(농업)부분에 대하여다시 한 번 기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 박근혜

유럽의 변방에 불과했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되는 데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절, 영국의 육군은 국왕 근위대를 빼면 아무 것도 없었고, 해군 역시 남의 배를 털던 해적을 빼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판에 당시 세계 최강의 무적함대(아르마다)를 자랑하던 스페인 대사가 와서 영국을 위협했습니다. 사실 보통 국왕이었으면 스페인에게 굴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강대국 스페인에게 잠시라도 무릎을 꿇는 것이 당시 영국의 국력으로는 당연한 일이었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해적왕 드레이크를 해군 제독에 임명하고, 초강대국 스페인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그 때 스페인 무적함대와 일전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 앞에 엘리자베스 1세는 갑옷을 입고 나서서 외쳤습니다. "내가 연약한 여자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심장과 위장은 영국 왕의 심장과 위장이다.” 이 전쟁에서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의 스페인 무적함대(아르마다)를 괴멸시켰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승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연평도에 북의 포탄이 떨어졌을 때, 병역면제자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 숨어 '확전을 조심하라.'고 외치는 현실에서 국보법 수호나 세종시 정국에서 특유의 뚝심을 보여주신 박근혜 전 위원장 님과 엘리자베스 1세기 오버랩됩니다.

북한이 포탄을 퍼붓는 현실에서 국보법까지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노무현 정부 시절,국보법을 지켜낸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쑈던 분도 박근혜 였습니다. 박근혜의 대북관은 어떤 것일까요?

연평도의 비극

병역 미필과 병역 기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홍준표 의원 때문에 병역 기피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쪽 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는데, 그는 버젓이 한나라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 이명박계의 지원없이 그가 한나라당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병역 기피는 국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다릅니다. 2006년 12월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3군단 소속 부대를 방문하여 "군대 안가려고 요리조리 요령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엄하게 법으로라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이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질 때 현직대통령이었더라면청와대 지하벙커에 모였던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장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성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은 특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미국의 장관 내정자가 탈세를 했다거나 병역을 기피했다거나 할 경우, 거의 100% 검증과정에서 주저 앉습니다. 미국의 고위 공직자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제로(0)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대치 상황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병역의무는 필수사항이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총리,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낯 뜨거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닌 것도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부러운 것은 선진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초기 로마 시절, 포에니 전쟁 이 터졌을 때, 노블리스인 원로원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먼저 기부하려는 경쟁까지 일어 수레에 돈을 싣고 국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를 본 평민들도 앞 다투어 세금을 부담한 것은 물론입니다.

귀족 노블리스들은 평민보다 먼저 전장으로 뛰어갔고 귀족 전사자 사망율은 평민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귀족들은 돈으로 적당히 때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영국의 명문 캠프리지와 옥스포드 출신 젊은이의 3분의 1이 1차 대전에서 목숨을 바쳤고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는 여왕의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전투기를 몰고 참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수 많은 병역 면제자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평도의 포격, 박근혜였더라면....

이에 반해 2007년 4월 29일, 박근혜 전 위원장님은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비전포럼' 창립기념 학술대회에 참석, "정치가 부패하지 않으면 나라가 깨끗해진다. 이제 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 안상수 같은 사람은 박대표님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군통수권자의 조국에 대한 신념과 위기상황 대처능력 입니다. 이는 자국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불이익이나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할 것입니다.

As commander in chief, I will never hesitate to defend this nation, but I will only send our troops into harm´s way with a clear mission and a sacred commitment to give them the equipment they need in battle and the care and benefits they deserve when they come home.

군통수권자로서, 저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명과 신성한 책임감이 필요한 곳에만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의 군대를 위험한 전쟁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당시 연평도 상공에는 우리 F-15K, F-16 전투기가 8대나 떠 있었습니다. F-15K, F-16 전투기의 정밀조준 타격능력은 북한 해안벽의 토오치카 구멍 속을 타격하여 발사 중인 대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포를 타격하여 없애버리면 이는 정당방위가 되어 확전은 고사하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발언으로 우리는무기력에 빠졌고, 적의 사기는 충천해졌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국민/국토 수호의지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발언과 한 번 비교해 보시지요.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원칙과 정도.... '철의 여인' 박근혜가 현재의 대통령이었더라면 북한이 함부로 도발도 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도발했더라면 북한의 포 발사 원점은 정밀타격 궤멸되어 2차 포격이 불가능했음은 물론, 아예 적의 포 진지가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거짓말 대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24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 이 대통령으로부터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군의 통수권자는 언제나 (자나 깨나) 비상사태나 다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라도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위기상황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버님이 타계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나요. 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아버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은 "아이고, 아버지...." 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달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부관이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27세에 불과했던 박근혜의 첫 마디는 "아이고, 아버지...." 가 아니고, "전방은 괜찮습니까?"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 급박했던 순간에도 자기 아버님의 부음보다도 국가의 안위를 더 걱정했던 박근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기상황 대처능력은 그의 잠재의식적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평도의 비극.... 한국의 엘리자베스 1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국보법을 지킨 지도자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이어 요즘 종북주의 논란이 한참입니다. 이런 세태에 만약 국보법까지 없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찌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국보법은 박근혜가 지킨 것입니다. 당시 국민일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왜 불필요하냐”고 반박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용시작) 그는 “ 저는 대북 남북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상당히 넓은 생각 갖고 있다. 어머니까지 북한에 의해 잃었는데 그래도 제가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온 사람이다”라면서 “그렇게 만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저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문제에 대해 넓은 사고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문제 이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거의 30초 동안 고개를 떨군채 글썽거리는 눈물을 감췄다. 눈가가 붉어지기까지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박 대표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떼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힘 합해 노력하면 나중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옳은 평가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말을 마무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 인용 끝)

유연한 박근혜의 대북관 - 통일 대통령을 꿈꾸며....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박근혜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수구적 발상으로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경색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하여김정일을 직접 만나 담판한 정치지도자도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 전위원장님이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밥상론>이라는 것을처음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 밥상론은2009년 5월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아시아 퍼시픽 리더스 포럼’초청 강연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박근혜는 “서양에선 음식을 먹을 때 수프, 메인요리, 후식 등이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반찬, 찌개 등을 다 올려놓고 먹으며 비빔밥의 경우 전부 섞어서 먹기도 한다”며 “북핵문제도 그런 식으로 밟아가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과 노력이 있어왔지만, 지난 15년 넘게 북한의 위기조성→협상과 보상→또다시 위기재발→협상과 보상이라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 왔다”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겠다. 그것도 한꺼번에 쫘악 차려놓고 골라 먹게 하겠다. 그 대신 받을 것은 확실히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상호주의지요. 그러나 기존의 상호주의와 다른 점은 줄 것을 약 올리지 않고 좌악 펼쳐놓고 골라먹게 하겠다는 점일 것입니다. 박근혜 시대가 오면.... 북한이 마다할까요? 저는 그래서박근혜야말로 통일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웨이 중한 량궈 더 여우하오 간베이(爲中韓兩國的友好乾杯)!"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건배!")

2006년 11월 27일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주재한 만찬. 약 3분간에 걸친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건배사는 원고도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한 유창한 중국어 건배사였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오늘 일부러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다.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역시 중국어로 말해 찬사를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박 전 대표는 이번 방문기간 중에도 중국어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다. 매번 회담이 시작되기 전과 끝났을 때의 인사말을 중국어로 했고, 만찬이나 오찬 도중에도 즉석에서 중국어로 대답해 중국 측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박 전 대표의) 중국어 발음이 정확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저녁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만찬에서 “매번 바쁘게 오시지 말고 다음에는 휴가차 한번 오시라”고 초청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중국어로 “제 팔자가 그렇게 되나요”라며 웃었습니다.

박 대표님의 말씀.... “제 팔자가 그렇게 되나요”.... 이 부분에서 가슴이 아련하게 아려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화두에서 언제쯤 자유로워 지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 님께서 국가를 위한 봉사를 모두 마치시고 홀가분한 상태가 되셨을 때, 그 때는 진짜 부담없이 홀가분하게 휴가차 한 번 다녀오시길 빕니다. 그 때도 우리 박사모는 변함없이 공항에 환송 나가서 '잘 다녀 오시라'고 격려할 수 있겠지요....

중국어 실력이 화제가 되자 박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EBS(교육방송) 강좌로 한 5년 혼자 공부했어요.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안 쓰니까 자꾸 까먹네요"라며 수줍어했습니다. 한 측근도 "박 전 대표가 영어.일어.불어.스페인어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국어까지 한다는 말은 한번도 안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6.11.29)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성격 탓입니다.

영어는 국가 정상회담 동시통역 수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의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2006년 5월 리콴유 싱가포르 고문장관은 "1979년 10월16일 총리 시절 박 전 대표를 한번 만났는데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직접 통역했다"고 증언했다. (세계일보 2007.01.02)

박근혜 전 위원장 님은 왜 외국어를 배우게 되셨을까요. 물론 국익을 위해서 였습니다. (인용) 2009년 4월 2일 모 기자가 인터뷰에서 몇 개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4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외국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퍼스트레이디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국가나 사람 간에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언어 소통이 잘 되고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면 외국과의 신뢰 관계가 굳건해지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외국어를 배우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정도면 전 세계 국가의 몇 %나 커버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어와 일본어 영향권은 소수니까,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현대는 지구촌 시대라고 합니다. 근세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 대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먹고 살자는 '쇄국정책'은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외교 마인드와 능력입니다.게다가 박근혜의 외교 인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면이 부족하여 예서 그칩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를 가진 대한민국이 참으로 복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신뢰(믿음)의 정치인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없다면 (믿을 수가 없다면)' 소용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자리인 대통령 감을 고를 때는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자성어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일 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고사는 공자로 부터 나왔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 가로되, '정치가 무엇입니까?'하니, 공자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군軍과 식량과 만백성의 믿음이라.' 다시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정이 피치 못하여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줄여야 한다면 무엇을 줄이리까?'하니, 공자께서 가로되, '피치 못할 경우라면 군軍을 줄여야 할 것이라. 군軍이 없어도 당장은 살 수 있으리니.' 다시 자공이 물어 가로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또 다시 하나를 줄여야 한다면 무엇을 줄이리까?'하니,

공자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식량을 줄여라. 사람은 먹지 못하면 누구나 죽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신뢰(믿음)'라. 백성에 신뢰가(믿음이) 없으면 그런 나라는 존립조차 할 수 없느니라..... 하여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합니다.

박근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말이 곧 계약서이고 법法입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정치인입니다.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옵니다. 말의 성찬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의 말 이외에는 다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게 몇 번씩은 자신의 말을 되돌린 분들이니까요. 믿을 수 없는 대통령,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다른 대통령....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일 뿐입니다. 저는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준비된 분이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야....

자.... 지금까지 살펴 본 바, 과연 앞으로의 대한민국 5년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저는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서 가장 충실하게 준비된 분이 이 나라의 미래 5년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분이 박근혜 전 위원장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시간에 쫒겨 쓰다보니, 두서도 없고 형식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위원장님이 가진 국가 비젼을 10분의 1도 제대로 언급하지 못 한 것 같은 아쉬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예서 줄이겠습니다. 졸필 읽어 주심에 무한한감사를 드립니다. 본지 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2.06.12

대한민국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