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11의5구역 재건축조합 '버티기 비조합원'과 무더기 소송 논란

수원 111의5구역 재건축조합 '버티기 비조합원'과 무더기 소송 논란

김영래·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2-11 제6면

 

수원111의 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협의매수에 나서지 않은 건물주와 세입자를 조합측이 소송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인 수원시 연무동 225-5번지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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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보상가에 가입안해

조합, 손해배상·건물명도訴 압박

"법원판결 금액 원칙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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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가구주택 건물주를 온갖 소송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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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시 및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111의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7일 장안구 연무동 224 일원(5만3천76㎡)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 710명·1천130세대 규모)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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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연 면적 399.38㎡)짜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60·여)씨는 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으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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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6억4천만원)이 시가인 8억4천여만원(A씨 의뢰 감정 평가액)보다 턱없이 적은데다 세입자 보증금 3억7천500만원과 금융기관 대출 금액 1억2천800만원을 빼면 남는 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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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야채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2003년 건물을 신축해 세입자를 받아 임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속절없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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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A씨는 조합이 실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1억8천200만원)을 제외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은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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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지 않고 버티던 A씨는 결국 이 건물에 살던 딸의 전셋방을 얻어 주기 위해 공탁금 1억1천900만원을 최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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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무더기 민사소송이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세입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이어 두달 뒤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건물명도소송 등으로 A씨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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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원칙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금청산대상자 14명도 이달 초순 대부분 정리했다. 조합은 보상가액에 감정가액의 8%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정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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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현금 청산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법원 판결 금액으로 취득을 하는 원칙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A씨의 경우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더욱 원칙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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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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