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부동산 정책 못한다"… "공급늘려야" 18%36% "규제 풀고 시장에 맡겨야"

73% "부동산 정책 못한다"… "공급늘려야" 18%

36% "규제 풀고 시장에 맡겨야"

• 진현진 기자
• 입력: 2020-0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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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 경제전문가 긴급설문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43%)거나 매우 못하고 있다(30%)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1일 디지털타임스의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경제 분야 대학 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권 종사자 등 경제 전문가 60인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설문응답자의 73%(44명)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22%(13명)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고작 3%(2명)에 그쳤고, '매우 잘하고 있다'에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전문가 1명은 이 응답에 기권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을 두고 전문가 60인 중 36%(22명)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어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0%(18명)로 조사됐다.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응답자 중 18%(11명)은 보유세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집값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명)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3%(2명)이었다. 이 중 전문가 1명은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와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에 복수응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달 들어서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한도 고삐를 죄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0일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설문에 참여한 분들(60명)

ㆍ교수 15명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진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익명 : 3명

ㆍ경제연구기관 12명
KDI, KIEP,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ㆍ금융권 33명
증권사 애널리스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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