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파장·보수發 정계개편…총선 뒤흔들 5대 변수

'조국 정국' 파장·보수發 정계개편…총선 뒤흔들 5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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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10.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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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찬반 갈등 속 진영 대결 양상, 총선까지 이어질까…여야 복잡한 셈법
범보수 '빅텐트' 주목…보혁 일대 대격돌 가능성도
선거제 개혁안 향배에 주목…통과시 의석수·정당별 득실 변화
여야 모두 '물갈이' 경쟁…중도층 표심잡기에도 총력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정국은 여러 차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찬반 대치의 여파가 총선까지 이어질지다.

여기에 보수발(發) 정계개편 여부와 선거제 개혁안의 향배, '물갈이'로 표현되는 여야의 인적 쇄신 전략까지 다양한 변수가 총선 판도 및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찬반' 갈등 격화, 총선까지 이어질까
조 장관 지명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진통은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냈다. 민심이 양방향으로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조 장관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광장 대 광장 정치'를 탄생시켰고, 이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치열한 세(勢) 대결로 이어졌다.

이 같은 '조국 정국'이 총선까지 이어지며 주요 변수로 자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반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여권은 조국 정국에서 핵심 지지층은 확실히 끌어안았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과 야당, 언론의 공세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지지층이 결집했고 이는 대규모로 열린 서초동 집회에서 증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정·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며 실망감을 느낀 중도층 일부는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지율에서 손해를 본 모양새다.

출범 직후 80%를 상회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초반을 맴돌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10%포인트 이상 멀찍이 앞섰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한국당에 오차범위 내로 추격당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성인 1천502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37.5%였다. 한국당은 0.9%포인트 오른 34.1%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3.4%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피부로 감지된다.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국 사태로 지역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한국당의 경우 조국 정국이 분열됐던 범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광화문 집회에 모인 대규모 인파가 이를 보여준다.

한때 한국당에서는 반(反)조국 여론을 놓고 '신이 주신 호재'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이 현 정권의 결정적인 자충수가 돼 결국 총선에서는 대척점에 선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여전히 20∼30%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 지속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성과 등을 통해 조국 정국을 마무리 짓고, 북미·남북관계 진전 등 다른 호재가 터진다면 떠난 민심을 상당 부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반조국 여론이 곧바로 총선에서의 지지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보수통합과 공천개혁, 정책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안보 불안, 민생경제 악화 등 정권의 실책을 지적해 지지층을 불리겠다는 전략이다.

 

◇ 총선 뒤흔들 '태풍의 핵', 야권發 정계개편
'야권발 정계개편'은 내년 총선 판세를 가를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대 비당권파 갈등, 민주평화당의 분열 등은 정계개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범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마련될지 관심사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이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한데 뭉친다면 내년 총선은 보혁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보수 성향 정당들은 조국 장관 반대를 넘어 '반문(반문재인) 연대'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권 등 각 당이 일정 '지분'을 보장받고 통합전당대회를 치르는 '당 대 당 통합론'까지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신당을 창당한 뒤 총선 전에 한국당과 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 일부와 우리공화당이 한국당에 흡수 통합되는 방식,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에서 '연합 공천'을 통해 보수진영 선거연대를 꾸리는 방법 등도 회자된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보수통합·보수재편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보수진영의 통합 촉매제가 '조국 반대' 외에는 없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조국 정국에서 범보수 진영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극심한 갈등 끝에 분열한 만큼 통합에 이를 정도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보수통합이 실패하고 제3신당 등이 등장할 경우 군소정당이 대거 웅거한 가운데 예측 불가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재결합해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고 독자 세력을 구축해 수도권·중도층을 겨냥한 제3신당을 창당하는 시나리오가 이에 해당한다.

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모인 대안신당도 본격적인 창당 수순을 밟아 '총선 대전'에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

◇ 선거제 개혁 이뤄지면 전체 판도 '흔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이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상태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시간이 있지만,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심이 있으면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여야 모두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나 입장차가 만만찮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은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본회의에서 나올 여야 4당의 '반란표'만 기대하는 실정이다.

선거제 개혁안이 지금 안 그대로 처리될 경우 여야 대치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총선 구도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석수는 지역구를 현행 253명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정개특위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개혁안을 지난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 의석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한국당 의석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은 60석으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은 15석으로 각각 늘어난다.

21대 총선에는 다른 변수도 작용하겠지만, 선거제 개혁안이 실제 적용된다면 '거대 양당'의 축소와 군소정당 약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는 이 시뮬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총선 구도도 흔들리겠지만, 선거제 개혁안 통과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정당은 정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고 '조국 정국' 등에서 기존 지지층의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여당인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선거제 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지역구 선거 성적보다 정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은 정의당은 최대 수혜당이 된다. 첫 교섭단체 구성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선거제 개혁안의 처리 여부는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이 성사된다면 군소정당 또는 제3신당을 모색하는 정치세력들은 과거에 비해 의석수 확보가 용이해지는 만큼 정계개편에 큰 매력을 못느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이 좌초된다면 손익 계산에 따른 정치권의 이합집산 및 연대 움직임을 활발할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 달 27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전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에 나서 현재의 안을 수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를 위해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출범한 상태다.

30석 가까이 지역구를 줄이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 여야 '물갈이·인재영입 경쟁' 치열할 듯
매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물갈이'와 '새 피 수혈' 경쟁이 이번 총선에서도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중진과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이 불거지는 등 '물갈이' 조짐이 벌써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 당내 경선을 비롯한 총선룰을 이미 확정한 뒤 '시스템 공천' 방침을 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신인을 우대하는 경선룰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 핵심'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으로 수도권 3선 이상 중진들은 자연스레 '물갈이' 압박을 받고 있다.

현역 의원 중 당내 최다선인 이해찬 대표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5선의 원혜영 의원도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 중 여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장관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총선에 선보일 '새 얼굴'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기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탄탄한 진용을 꾸리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역시 참신한 인재 발탁을 비롯해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물밑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중징계·탈당·경선불복자에 대해 공천 시 최대 30%까지 감점하고 정치신인·청년·여성에게 30∼50% 가산점을 주는 공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교체율 30∼40%', '영남중진 용퇴론' 등 목소리도 나온다.

확실한 '쇄신'을 위해 당내에 남아있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다만 탄핵과 2017년 대선 및 2018년 지방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당내 물밑 갈등이 여전하고, 섣부른 '물갈이'가 단행될 경우 극심한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당이 탄핵 찬반을 둘러싼 양극단 세력, 즉 친박과 비박 핵심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 선거 승패 가를 '중도층'…표심잡기 총력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중도층 확보가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통용돼온 등식이다.

'조국 정국'과 야권발 정계개편 등으로 내년 총선은 보혁구도가 좀 더 선명한 가운데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 양 진영에서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중도층의 선택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조 장관에 반대하는 중도층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당 지지층으로 합류한 것도 아니다.

리얼미터의 지난 7∼8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중도층 지지율이 35.2%에서 30.9%로 하락했다. 한국당 역시 중도층 지지율이 32.6%에서 32.2%로 소폭 내려갔다.

중도층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긴 했지만 민주당 이탈 지지층이 한국당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은 아닌 셈이다.

여권에서는 민생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집중하면 총선 전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장관 찬반 국면에서 중도층의 마음이 일부 떠난 것을 당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떠난 중도층이 한국당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의 국면을 마무리 짓고 민생으로 승부를 본다면 총선에서는 중도층이 다시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도 입법 투쟁과 중도층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당내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넘어 정책과 공천 등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조국을 비난하면서도 당이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한 지지층에게 돌아올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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