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만 4000억 국회의원, 신고액은 시세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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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9.08.21

 

경실련, 부동산 자산 상위 국회의원 29명 조사…임기 중 평균 부동산 자산 '30억' ↑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 현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부동산 자산이 많은 상위 1~29위 국회의원들의 신고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더 낮았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자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53.4%에 불과했다. 이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의 가액은 2233억원이었으나 실제 시세는 4181억원에 달했다. 차액만 2000억원에 육박한다.

 

상위 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 반영률은 더욱 낮았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박덕흠·정우택 의원,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등이다. 이들 5명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시세는 2208억원으로 조사됐으나 신고가액은 1112억원(시세반영률 50.4%)에 불과했다.

 

29명 의원의 임기 중 부동산 자산 증가 규모는 평균 30억원에 달했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으로 2016년 약 500억원인 부동산 자산이 2019년 657억원으로 157억원 이상 늘었다. 이어 박정 의원의 자산 규모는 같은 기간 518억원에서 657억원을 139억원 이상 증가했다. 정우택, 박덕흠, 김병관 의원도 부동산 자산 증가 상위 5위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대지 10건, 주택 3건, 상가·사무실 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83건을 보유한 박덕흠, 주택이 많은 의원은 27건을 보유한 이용주, 상가·빌딩·사무실이 많은 의원은 4건을 보유한 이철규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의원 가족의 고지거부로 공직자의 정확한 재산 파악이 불가능했던 만큼 ‘반쪽 재산공개’라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국회의원 중 19명 의원 총 38명 가족이 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6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자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직자는 시세의 30~6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자산신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현행 ‘공보’ 게시 외에 재산 변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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