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관련_ ➀ ‘조경업자 떡값’ 배후…현대산업개발 상무/ ➁ [기고] 잊혀가는 권

수원시관련_ ➀ ‘조경업자 떡값’ 배후…현대산업개발 상무/ ➁ [기고] 잊혀가는 권선택지지구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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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조경업자 떡값’ 배후…현대산업개발 상무

➁ [기고] 잊혀가는 권선택지지구 특혜 시비-전의 수원일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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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조경업자 떡값’ 배후…현대산업개발 상무

천의현 기자|mypdya@kgnews.co.kr

승인 2012.02.16전자신문 7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거액의 설날 떡값을 건넨 사건의 배후가 드러난 가운데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조경업자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3천만원이 든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현대산업개발 이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설을 앞둔 지난달 17일 조경업자 김모씨를 통해 3천만원이 든 한우갈비세트를 수원시 고위 공무원(4급) B씨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수원 곡반정동에 개발중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 준공 승인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수원시 고위공무원이 돈뭉치와 갈비세트를 시 감사담당관실에 자진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이 회사 현장 책임자인 이모 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가 석방했다. 이 상무가 모든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또 이번 떡값 사건에 연루된 이들 3명 외에도 1~2명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99만㎡에 이르는 권선 아파트 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50%로, 공동주택 용지 3개 블록과 상업, 공공기반시설 용지 등에 대한 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는 조경업자 김씨로부터 설날 갈비세트를 받은 공무원 8명 중 7명에 대해 훈계 조치와 인사발령 했고, 김씨에게 선물 전달을 강요한 A공무원(6급)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한 뒤 도 인사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천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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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기고] 잊혀가는 권선택지지구 특혜 시비-전의 수원일보 기고문

양종천(전 수원시의회 의원)

2010년 11월 24일 (수) 편집부 suwon@suwon.com

수원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가는 권선A·B지구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남기고 있다. 그냥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쉽고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 차제에 이를 따져보고 앞으로의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치 않기를 기대해본다. 현재 권선A·B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로 규모만 98만7493㎡에 달한다. 이곳에는 총 7000여가구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들어서 대규모 ‘아이파크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밝혀진 것들을 종합해보면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금전적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곤란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공기업인 주공이 뛰어들었다. 주공은 수원시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개발의 단초를 열었다. 개발 과정을 한 줄로 줄이면, 권선지구 주공개발 약속→2천억 지원 조건으로 MOU 체결→현대로 사업자 교체→주공, 2천억 지원 MOU 파기→화성복원사업 좌초→남수동 황폐화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몇 가지를 짚어 보자. 첫째, 특혜시비다. 이 지역은 비행기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광교신도시 등보다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데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다소 비싸게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 개발사업을 수원시의 대표적 특혜성 개발사업으로 지적했다. 당시의 언론 보도를 간단히 줄이면 이런 내용이다. “100만㎡를 파헤치고 1조원의 수익을 내는 권선 A, B 지구 사업이다.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주체가 뒤바뀌었다. 김용서 전 시장 이외 이걸 설명할 사람은 없다. 이 일을 시청 국장이나 계장이 했다고 믿을 시민은 없다. 더구나 김용서 전 시장 아들의 비리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특혜가 오갔기에 아들까지 나서 사업현장의 소장 노릇을 했단 말인가.” '특혜'는 고가의 분양가로 이어졌다. 고 분양가 승인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서민들에게 더욱 부담을 주었다. 녹지지역의 토지 보상가는 저렴했다. 값싸게 토지 취득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다. 수원시가 승인한 권선동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5㎡형 기준층 분양가는 3.3㎡당 1225만원에 달했다. 분양 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3㎡당 200만~300만원이 높았다. 인근 부동산 및 시민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처사이며 서민에게 아픔을 안겨줬다”라고 비난을 했다. 그리고 주공과의 MOU(양해 각서) 파기로 말미암아 남수동 및 수원화성 내 보상계획이 무산됐다. 주공과 수원시와의 양해각서 이행이 깨지면서 남수동 등 주민이 여러 해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 하면서도 기다려왔던 보상계획이 취소됐다는 것이 주공 측의 해명이고 보면 ‘왜 그렇게 처리됐을까?’ 어이없어 말문이 막힌다. 또 이곳은 서민아파트가 적고 임대아파트 공급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기업인 주공이 사업했다면 얼마간의 임대아파트도 지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수원경제정의 실천연합 등은 수원시 민선 3, 4기의 4대 특혜성 개발사업으로 ▲KCC 부지, SK케미칼 부지, 매탄동 공업부지 등의 용도변경 ▲신동지구,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호매실 곳집말 지구 용도변경 ▲권선 A, B 지구 민간개발사업으로의 변경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을 꼽고 있다. 차제에 어떤 대책과 정책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이뤄내야 한다. ‘권선A·B지구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민에게 진위를 가려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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