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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시대 본격 개막…31개 시·군 5천억 규모 발행

'경기지역화폐' 시대 본격 개막…31개 시·군 5천억 규모 발행

  • 김수언
  • 기사입력 2019.04.01


성남 1천억 VS 동두천 20억...발행규모 최대 50배 차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시작된 1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수원 지역화페인 수원페이 카드를 살펴보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이달부터 지역화폐를 본격 발행하면서 ‘경기지역화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각 시군별 발행규모가 최대 5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다. 각 시군은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에 나서고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천582억 원, 일반 발행 1천379억 원 등 총 4천961억 원이다.

도는 정책자금 가운데 1천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 분기별 25만 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천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각 시장·군수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방법으로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각 시군별로 천지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시군별 지역화폐 발행 현황(계획)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 정책수당과 일반발행을 합쳐 모두 1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는 도내 최대 규모다.

화성시(950억)가 성남의 뒤를 이었고, 3위인 수원시의 경우 250억 규모로, 화성 보다 700억 원이 적었다. 이어 ▶부천시(250억) ▶고양, 안산 시흥시(200억) ▶안양시(180억) ▶용인시(160억) ▶남양주(144억)등 순으로 발행규모가 컸다.

반면 도내 최소 규모는 동두천시로, 올해 20억원을 발행, 성남과는 50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와 북부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역 10개 시군(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모두 합친 발행규모는 806억7천700만 원으로, 성남시 한 곳 보다 190억여 원 적었다.

이는 성남시가 앞서 2016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온 데다가 올해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중 정책수당 규모의 경우, 각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산정되는 탓에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오는 2022년까지 1조5천90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군과 함께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결제시스템 확충 및 가맹점 확보, 할인율 확대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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