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론]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방위 규제에 주택시장 꽁꽁
경제살리기 전력 기울이면서
한편에선 일자리 없애는 정책
서울집값 아닌 전체경제 생각을

• 2019-01-22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4XYS177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해 지난 2014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오른 폭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하락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만이 아닌 국가 경제 전체를 본다면 의미는 사뭇 달라진다.

KB국민은행에서 지방을 따로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지방 아파트는 지난해 최대 폭인 3.3%나 하락했고 이미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주택 건설이었던 200만가구 입주 이후 우리나라의 집값이 외환위기 때와 신용카드 사태 때,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단 3년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 지역의 산업 불황까지 겹쳐 폭락이라 해도 좋을 10% 이상 하락했다. 지방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지수 산정 후 처음으로 2016년에 떨어지기 시작해 3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중 지방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율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60%대 안팎이어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 전환은 거시경제의 성장 정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에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자체를 계속해서 낮춰 전망하고 있다. 재작년 반도체 효과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하기는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2%대 성장을 점치는 상황이다. 며칠 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위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주변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을 상반기에 61%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률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65%나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광역·기초자치단체도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상반기 중 절반 이상을 집행한다고 한다.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각종 기관이 내놓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 않다.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의 폭등에 따른 부담감과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 정부 규제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합 혹은 하락을 점치고 있다. 특히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이 예고돼 있고 이에 더해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경착륙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

경제 하강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은 고강도 규제책을 유지할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다. 한편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정책에 매진하는 모습이어서 시장도 국민들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방위적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지 오래다.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거래량은 우리 사회가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즉 경제가 멈춰버린 상태인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중개업과 인테리어업·이사업·가구업 등도 급격히 위축됐다. 지난해 신규 일자리 1개를 만드는 데 예산이 2억원이나 사용됐다고 한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공존하고 있다. 이제는 서울 집값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제 전체를 고민해야 하며 지방도 고려해야 서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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